휫슬블로어(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국가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이나 기관들의 보복행위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패척결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직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용기있게 고발한 정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왕따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좌천과 파면 등의 인사조치까지 하는 기관들의 행태는 공정한 사회, 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행위로 강력히 제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고발자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리고 고발하기 위해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휫슬블로어(whistle blower)입니다. 은밀하게 짬짬이로 행해지는 비밀스런 부정비리는 이들의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관행화되어 오랜 기간동안 답습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과 비리의 상습화, 관행화는 조직을 안으로부터 썩고 망하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는 조직과 모든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자신의 조직과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인정에 끌리지 않고 부정과 비리에 단호하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56점(100점 만점)을 기록, 전체 176개국 가운데 4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오히려 2계단이 떨어진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기업과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사회정의의 실현이 주임무인 검찰이 뇌물수수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고위 공직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국회청문회에서 공금횡령을 의심받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못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첨단제품과 IT강국, 케이팝 등 한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으쓱대다가도 부탄, 카타르, 보츠와나 등 저개발국가만도 못한 부패지수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조직내부에 소수의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마저 핍박을 당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부패척결의 이상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고발자의 실효성있는 보호조치와 함께 보복을 일삼는 조직이나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의 완전한 척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부패가 만연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피폐하고 국민들의 삶이 힘든 반면 부패가 개선되면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고 나라가 발전하여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된다고 하니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낮은 부패지수는 개선되기만 하면 나라발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범국가적인 부정부패척결과 비리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기사 링크>

내부 부패 신고, 겁나서 하겠습니까?

보복 시달리는 내부 고발자…제도 보완 시급

[WITH2013]정직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