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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원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이 있어 신분 확인이 용이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도 아니고 학생증도 없는 청소년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기능과 결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8만여 명이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은둔형 청소년이란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 '히키코모루'에서 유래된 말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 심하게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외부와 단절한 채 은둔생활을 하는 외톨이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불황이 심화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의 히키코모리 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1) 가족을 포함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음 (2) 낮에는 잠자고 저녁에 일어나 TV를 보거나 컴퓨터에 몰두함 (3) 자기혐오 등 우울증 증세를 보임 (4) 부모에게 신경질이 잦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함 등의 4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맞벌이부부가 많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독신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새로이 확대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 서비스란 영유아의 돌봄, 환자간병, 장애인 보호, 반려동물 보호, 집안 청소와 소독, 정리와 수리, 세탁과 주방일 등 각종 일상의 일을 직접 하기 힘들 때 종전에는 가족친지 및 이웃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고한 요즘은 지인의 선의에 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요금을 내고 가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차 마음 편하게 생각되어 가사근로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업소개소나 사인간 소개를 통하던 가사서비스를 공식제도화함으로..
가스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안 그래도 추웠던 이번 겨울 난방비가 경악할 만큼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은 대상가구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어 자칫 제도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종전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수십년 후에는 나라의 인구가 쪼그라 들게 되어 있어 국력이 크게 쇠퇴할 우려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여 자녀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환경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1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의 경우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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