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내국인 출입 떠들지 말고 불법사이버 도박이나 근절해라

오늘은 다소 과격한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내국인 카지노 입장허용 논란과 관련해서 평소 우려되었던 불법도박, 사이버도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정책당국의 조치와 일반인들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의 유래와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현황

 

카지노는 작은 집을 뜻하는 카사(Casa)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하여 초기에는 귀족들의 사교장이나 별장을 의미하였으나 현재는 도박장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식 카지노의 원조는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주에 처음 허가하여 시작한 라스베가스 카지노이며 1980년대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2009년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에 5,600여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1967년 인천올림포스 호텔과 이듬 해 워커힐에 카지노가 설립된 이래 현재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선탄광폐쇄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설치된 강원랜드카지노만 내국인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16개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현재 국내사행산업(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총매출규모는 16.5조원인데 이중 카지노매출은 2.6%인 2조75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내국인출입카지노가 강원랜드 한 곳뿐이어서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역으로 카지노에 내국인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카지노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카지노에서는 블랙잭, 빅휠, 바카라, 룰렛 등 테이블게임과 슬롯머신이 운영되며 그중에서 바카라가 가장 인기있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병국장관의 발언으로 비롯된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논란

최근 카지노논란은 지난주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이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문을) 다 열어야 한다. 국민정서상 반대때문에 카지노하고 싶은 사람은 다 외국에 나거서 돈을 쓰는데 고품질(관광)상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의 "내국인출입허용은 안될 말"이라고 하면서도 “남해안의 일부를 동북아의 라스베이거스처럼 전시 컨벤션사업과 가족종합레저산업의 기지로 삼아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자유치를 유도하고, 내국인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자는 생각” ,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재검토 필요"등으로 아리송한 발언이 이어졌고

한편 조선일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장담하며 물불 안 가리고 연줄을 붙잡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따갔던 그들이 이제 와 내국인 도박객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국민을 망치면서 제 주머니 채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국인 카지노출입은 절대 불가다"라는 사설을 낸 반면

중앙일보는 지난해부터 자국인에게 카지노출입을 허용한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의 부정적 이미지와 도박중독자 양산의 폐해는 베팅상한이나 출입제한 등의 규제를 전제로 또 불법도박과 해외원정도박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국인카지노를 거론하여야 한다"면서 "카지노,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사설을 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부 재야권에서는 4대강 주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영업을 허용하자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이번 카지노 논란도 4대강사업의 불확실한 투자자와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내국인 도박중독을 막고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치된 강원랜드카지노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국인출입허용은 강원랜드 하나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원일보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성 산업의 현실

최근 마카오와 싱카포르 등이 카지노를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전략적인 성장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도 최근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를 하고 있으나 빠칭코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병국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국인에게는 도박중독 등 폐해때문에 불허하면서 외국인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 내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나 법률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규제하는 경우는 카지노 출입제한 말고도 적지 않습니다. 중동지역에 가면 호텔 등에서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자국민의 음주는 금지하는 것처럼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 국민들의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도 도박중독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카지노에 가는 것을 레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가족과 함께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한탕주의에 빠져 전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도박유병율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사행산업 시장규모도 GDP대비 1.26%로, OECD국가 평균인 0.68%의 두 배에 달하고, 전체 가계의 문화.오락 지출규모중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평균(11.5%)의 세배가 넘는 34.3%에 달할 정도여서 도박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어울릴 지경입니다.

성인 열명중 한명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도박중독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 도박중독자 숫자가 2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늘밭에서 100억원이라는 도박수익금이 발견될 정도로 알게 모르게 도박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로부터 도박을 경계하는 많은 격언과 속담이 있었던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교적 통이 크고 화끈한 성격, 앉은 자리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끈기 등이 도박중독에 쉽게 빠지게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는 2009년 현재로 추정된 우리나라의 불법도박산업규모입니다. 총53조2천억원이며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행산업 16.5조원의 3.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온라인 도박	32조원	사설 경마	2조7천억원
사행성 게임장	11조원	사설 경정	4천억원
사설 카지노	7조원	사설 경륜	1천억원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다면 강원랜드 주변에서 폐인으로 어슬렁거리던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가 있는 도심 한복판에 출현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불법 도박이나 해외 원정 도박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베팅상한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출입을  허용하자는 중앙일보류의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합법사행산업의 확산은 오히려 동시에 음성적 불법도박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카지노출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베팅상한의 규제나 사회적 평판을 걱정하여 시도하는 해외원정도박이 줄 것 같지도 않는 것입니다

베팅상한제가 오히려 중독자를 양산시키고 규제효과자체도 의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도박중독의 폐해 방지. 카지노 내국인 출입논란 보다 우선 신경써야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규모가 최대 4~5배 증가하였고 이용고객도 2.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등 국민의 레저욕구증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증가나 기금조성을 위한 사행산업 합법화 내지 확산정책에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언급하였듯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그 폐해도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도박중독이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함과 동시에 재정상태의 파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중독은 가정폭력,가정파탄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킵니다.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2년 당시만 해도 벌서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박중독은 사행심리의 만연으로 건강한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저하, 생산성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합법적 사행산업이라도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확대방치하면 도박풍조의 확산으로 인해 동시에 음성적 도박과 지하경제가 더욱 큰 규모로 확산됩니다.

바다이야기사건이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성인오락실과 무허가 도박장에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불법사이버도박의 광고가 난무하고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고민과 고통을 토로하는 글들이 웹상에 부지기수로 올라 오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실내경마장을 한번 가보시면 레저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경마가 왜 더 이상 레저라고 할 수 없고 순전한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승마를 찍어 팔고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연신 화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찍은 말이 1등으로 들어오기만을 외치는 사람들...성인오락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분별한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허가, 로또복권발행, 경륜과 경정의 허가 등 레저산업육성을 빙자한 정부의 철학없는 사행산업정책으로 인해 도박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맺는 말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산업은 레저성(여가성,오락성)과 도박성이라는 분명한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레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이 도박에 중독되기 쉬운 환경과 성향이 있다면 국가는 이를 방치하거나 또는 목전의 세수증가에 눈이 어두워 그 폐단을 줄이는데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행산업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를 하겠다면 먼저 현재 경마와 경정, 경륜 등 우리나라 사행산업을 가족단위로 가볍게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레저성과 여가성을 높이는 검토를 먼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첨금을 금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여행기회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연구하면 사행성과 도박성을 줄이고 여가성,레저성의 긍정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GDP 대비 특정 비율로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제한하는 매출총량제도 지금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하던가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난무하고 있는 음성적 불법도박과 사이버도박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불법도박의 피해를 홍보하고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캠페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박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낳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참고기사 링크입니다

도박중독 치유대책은 없는가(부일신문)
부작용몸살 정선카지노(세계일보)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반발 확산(한국일보)
한게임은 합법? 골드 환전상 활개 '안방카지노'(머니투데이)

<‘검은돈 온상’ 인터넷 도박>

‘합법’ 눈가림…눈 깜짝할 새 수십억 왔다갔다(문화일보) “도박 반대” 매머드급 시민단체 출범(파이낸셜뉴스)

소설가 김진명씨가 카지노라는 소설을 쓰려고 직접 카지노를 경험하고 나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링크합니다. 카지노라는 괴물이 어떠한 것인 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요기를 눌러 주세요(2011.7.2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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