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체벌논란-아직도 현재진행형

영국체벌허용뉴스를 보고 포스팅을 했다가 잘못된 보도라고 해서 찾아보고 화들짝 내용 추가를 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서핑하다가 중3학생의 체벌관련 상당히 논리정연한 글을 보고 올립니다. 또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중1학생 등 다른 분의 댓글도 같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위 글들을 보면서 느낀 제 소견도 아울러 올려 드립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0919minho/20115856748

## 중3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막장교육과 그 대안 ##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되면서 학생인권, 그중에서도 학생체벌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신분으로서, 

학생이 아니라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학생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가장먼저 그동안 억눌려왔던 학생들의 숨통이 트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는 원래 중 고등학생들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조직적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10대는 워낙 획일적이고 소모적인 성적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학생들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요한 책임은 무의미한 구시대의 교육을 바꾸는데 실패한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그 중에도 책임이 가장 큰 세대는 지금의 핵심 경제주축인 386들입니다. 바로 제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이기도 한 386들이 1989년에 민주화를 이루면서 당연히 요구했어야했던 서울대를 꼭짓점으로 한 엘리트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68세대들은 2차 대전 이후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국유화를 이루어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문제와 얽히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특유의 장학금 제도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학평등이나 국유화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문대를 나온 사회 엘리트층의 자녀가 부모의 빵빵한 재력과 배경을 바탕으로 해 다시 명문대를 들어가 사회의 엘리트가 되는 변형된 IMF이후의 ‘서울대 꼭짓점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처럼 중등교육의 형평성 향상이나 고등교육에서 부자들의 기부를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의 축소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막장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유럽형도 아니고 미국형도 아닌 대안이 없는 막장 체제로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한 대다수의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뿐만아니라 대학등록금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시스템을 이 꼬락서니로 만든 것도 386들이지만 그 시스템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도 역시 현재 중고등학생 자녀를 지닌 386이란 점입니다.

그 고통이 386에서 끝나면 제가 이렇게 열폭하며 글을 쓰지 않겠죠. 하지만 그 교육의 결과물들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인구가 되어가고 있고 저희 중3들과 그 아랫세대들도 이 막장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당장 내일도 등교 뒤에 학교에 잘 들어갔냐며  직장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실 어머니 세대지만 이렇게 기혹한 비난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며,

더 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막장교육이 386자신들의 책임임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386을 비난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가 앞으로 논의를 전개시켜냐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막장교육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먹고 사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교육이 효율적이었습니다.

60-70명이 넘는 학생들에 공부하던 수용소 체제에서는 (그 때 학교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면 학교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반공교육으로 사상까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동원하여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건 만들어서 죽어라 수출만 하면 잘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발 닦고 주무시거나 저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연구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3인 저의 지식으로는 소득이 2만 불을 넘은 고소득국가가 세계화된 현대 경제에서 기술 좋고 값싼 물건을 수출만해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경제가 소주잔 크기였을 박정희 대통령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당연히 교육이 가장 먼저 변했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허구한날 제3의 물결 가르치면서 지식정보사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정작 교육은 박정희 시대 이론으로 전두환 시대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교육이 인권과 개성, 창의성을 무시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성 있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인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생산 시스템이었던 '서울대 꼭짓점게임'으로 요약되는 명문대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혁명세대였던 386들이 당연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민주화에서 만족했던 것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경제의 영광의 시간이 종료된 뒤에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386들의 후배세대 부터는 기회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훨씬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양극화, 극단적 자살률 등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적절한 때의 교육개혁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생인권문제는 이러한 구시대의 교육제도를 없애고 다양성과 개성을 가진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인재를 만드는 21세기 교육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체벌문제만 국한해서 보죠.  

아이들을 매로 다스린다는 것은 곧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사는 지식 전달자와 롤 모델로서의 역할보다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도와주는 맨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식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전달 장소로서의 학교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예전과 같은 존경과 권한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서 30대중반 이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우리 때는 선생님이면 하늘이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선생님들의 마인드도 다릅니다. 교권을 잡은 신성한 지식전수자로서 느낌보다 직업으로서의 교육공무원의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얻은 3년 동안의 한국 공교육 체험으로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런 교육공무원들이 행하는 체벌은 교육적인 수단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처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지며 잘못은 시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냥 맞으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체벌은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학생 인권을 무시하며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 입니다. 학생체벌을 없앤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생체벌 대체 방안의 대부분은 거의 체벌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수단들입니다. 

학생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능성을 개발하려는 생각보다는 주입식 교육의 대상자로만 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벌점제입니다. 요즘 학교가 얼마나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돌아가는지 잘보여주는 예입니다.  

교육청의 대안 방안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이 학생참여재판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정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 더러 학생들이 스스로 재판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생들 스스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쉬운 방안은 교사와 학생 비율을 극적으로 낮추면서 학교 행정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입니다. 

담임교사에게 30명에서 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모두 지도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문제가 있는 학생 지도하기도 버겁습니다. 교사에게 행정적인 잡무가 너무나도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공무원의 고용을 늘리면 바로 해결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 행정공무원의 추가 채용은 공고를 내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정규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늘리고 있는인턴교사와 기간제 교사는없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신념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에게 그런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추가교사 고용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1:15 정도로 낮춘다면 담임교사가 전담하는 문제학생 지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전문상담가와 담임교사,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하는 상담교실 운영을 통해 흡수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장실에서 학생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존중받는 대신 용납될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책 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정학 조치 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대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체벌이나 벌점제, 학생자치법정보다 훨씬 더 교육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부차적인 논의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이 약 20만 명인데 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40만 명정도와 행정실 직원 5만 명 정도의 추가고용이 필요합니다.  

1년의 15조원 정도의 추가 교육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실행가능합니다. 간단히 계산기만 두들겨봐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콘크리트로 덮힌 강을 만드는데 2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 정부를 보고 저는 저런 낭비만 줄이면 우리도 유럽과 같은 복지를 실현 가능하겠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도기로서  상담교실과 자기성찰교실 등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방안을 만드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시 체벌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사 입장에서 체벌은 효과적인 학생 통제수단입니다. 체벌은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를 피하게 만들고 성숙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초, 중, 고등학생이 모두 체벌에 다르게 반응하지만 체벌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유발, 공포 유발을 통한 통제와 질서 유지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통제의 대상에 불과합니까?

 우리 교사들은 그러한 공포를 통한 통제와 주입식 교육의 체계를 영원히 이어가려는 것입니까?  우리 학교들이 그러한 파시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까?

 이를 만약 내버려두어야 한다 믿으신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들,아무리 훼손되었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기본적 이념들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도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어리다는이유로, 교사들의 교권이 보장된어야 한다는 이유도, 그 어떤 이유도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같이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자신의 더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행동하고, 부모님이시라면 그 믿음을 학교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선생님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체벌도구로서의 교편을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의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윗 글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윗글이 인용된 포스팅에 대한 중1학생의 댓글입니다

하지만 지금 체벌이 금지된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바라던 삶이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 지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유로워진것은 불량학생들이 아닐까라고 전 생각됩니다.

저희학교 또한 선생님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한다거나 선생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 학생으로서 학생의 인권이 많이 보장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짐으로부터 항상 어깨가 눌린체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생인권존중만을 내세워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만을 바라보려는
이기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개방하기만 해야할까요? 간단한 체벌또한 금해야 할까요?
체벌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체벌금지가 일어나기 전까지 버틴것이 아닐까요?

체벌을 당하는 것은 왠만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울산교사폭행사건은 예외이지만요.

그사건또한 무시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이 과연 그교사와 다 같을까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된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교사폭행사건들이 꾀 많이 보고 되면서 몇명의 교사들이 한짓을 우리나라 모든 교사의 한짓으로 보고 모든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이 행도이 과연 옳다고만 하지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학생들을에게 압력을 가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또한 평범한 중학교1학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간단한 체벌조차 너무 심하게 보고있는
이 사회가 좋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이라도 반박해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저는 최초의 글이 중3학생이 직접 쓴 글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목에 "중3이 생각한" 이라고 써있기에 그대로 믿고 이제 저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써볼까 합니다

첫째, 체벌금지여부 논란이 마치 형사학에서 응보형주의와 교육형주의, 인간본성에 관한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체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주장하는 쪽도, 체벌금지를 주장하는 쪽도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잘못되고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들이 체벌로 느끼는 아픔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인격이 무시되고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생들을 똑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다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종아리를 회초리로 몇대 맞는 정도의 체벌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반감을 가질 학생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멘토라는 단어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인생과 사회의 선배로써 그리고 교육자로서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멘토로 다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편한 친구로서, 어쩔 때는 엄한 선배로서, 어쩔 때는 따끔한 훈육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대하여야 교육현장이 바로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멘토선생님은 당연히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위 중3학생의 글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세대때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역사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지금 절대악으로 보이는 것도 당시로서는 최선 내지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 애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고 그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관계개념을 깨달아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훈육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삭막한 현실에 치밀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다수학생이 소수의 폭력적인 학생들에게 피해받는 것이나, 교권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하고도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부일체의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회에 필요한 가치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또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원치 않지만 불가피한 조치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3의 어린 학생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논리정연함과 또 그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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