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편의점도 알바를 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아 청소년들이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유인하는 동영상이나 포스팅이 많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은 돈 벌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오늘도 어디 괜찮은 알바 자리 없는가 하고 여기저기를 찾게 됩니다. 최근 이런 청소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노리고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알바를 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들이 있어 주의하도록 소개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최근 '초간단 알바', '단순알바' 등 문구를 스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 스팸문자를 발송시키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과 보호자의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문자 알바'라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하는 이 광고를 보고 섯불리 알바를 하여 문자전송일을 하였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휴대폰 사용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중 하나로 동법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를 처벌하는데
제50조의 8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라는 제목하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도박이나 불법대출, 성매매, 마약이나 불법유통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건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냥 문자만 대신 보내준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범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도박사이트 홍보문자를 보낸다거나 해서는 큰 일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문자 알바를 쓰는 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이 다량의 스팸을 방지할 목적으로 1인당 하루 500건 이상의 문자전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바로 채용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ID로 친구 등록을 하게 한 후 광고문자와 문구, 전송방법 등을 알려주고 불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휴대전화 번호 리스트를 주면서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문자 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적발되면 '나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처벌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종종 피싱사기범들이 물건만 전해주는 쉬운 고액 알바라고 하면서 피싱한 돈을 수거하도록 하는 일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켜 범죄의 하수인이 되는 줄도 모르고 몇 푼 벌려다가 붙들려 사기공범으로 처벌받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들나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니 돈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사기성이나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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