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고 벤틀리법도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과 보행자 등 모든 이에게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한 해 평균  260여 명이 목숨을 잃고 그 몇 배에 달하는 사람이 상해를 입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60대의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스쿨존에 있는 인도로 돌진하여 9세에서 12세가 되는 어린이 4명을 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중 9세 되는 여자아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전 도심 한복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사망사고에 사람들은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술을 마신 운전자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면서도 자신이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졸음이 오기 때문에 사고 발생확률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위험을 경시하고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자랑처럼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단속을 수시로 하고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음주운전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음주운전습관에 맛들인 상습음주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가족은  가정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사망피해사고를 당하고 남겨진 유자녀들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피해를 당한 경우 미성년자녀가 18세될 때까지 음주운전 가해자가 법원이 정하는 배상금을 지불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Bentley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위 벤틀리법과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습음주운전자들의 의지를 꺾을 정도로 강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의 재범률이 평균 46%에 이른다는 조사는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실례입니다. 

 

지난해 보행자를 치여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 전과2범에게 겨우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 사람이 죽었어도 변호사만 잘 쓰면 피해자 합의와 탄원서, 반성문 제출과 일신상 사유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니까 상습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어도 이런 경한 처벌로 넘어갈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행이 최근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이상 상태에서 사망사고을 일으키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유기 또는 도주를 하면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사망사고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양형기준을 강화해도 실제 선고할 때 허용되는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살인범으로 취급해 징역 5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고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배우자까지 함께 감옥에 수감시키는 벌을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100일간 영안실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형을 내려 음주운전을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예 차를 빼앗아 버리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입니다. 아무리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도 음주운전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심하게 처벌하면 감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시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실시하여 음주운전이 원천봉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음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세 자녀를 키우며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가장을 죽게 했다는 가슴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음주차량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