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

 

오늘 중앙일보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었다는 기사가 떴다 나도 베이비붐세대이기에 국민연금사이트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기수령을 희망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낀 세대(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봉양 못받고 스스로 홀로 서야 하는 첫세대)로서 별다른 준비없이 맞은 퇴직에 몇 푼되지 않는 퇴직금은 취업도 못하고 아직 부모에게 손벌려 사는 자식들 키우랴,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수준을 줄인다고 해도 그게 갑자기 쉽게 줄어드나…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통신비에 야금야금 곶감빼먹듯 빼먹고, 나름 인생2막 화려하게 시작해 보겠다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깨지고 부스러지고…자칫 하다간 사기당하기도 하고…

 

베이비부머(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말하며 약 700여만명이라고 한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정년이 60세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55세정도면 임금피크제니 명예퇴직이니 하면서 조직의 물갈이를 부추기는 터에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퇴직을 유도하니 참신하고 빠릿빠릿하여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틈에서 버티고 배겨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하고 나면 미리 준비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것저것 조그만 자영업이라도 해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어디 그게 쉽나.. 창업은 많지만 1년내 다시 접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잃어 가게 마련이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종전 직장과는 비교안되는 열악한 보수조건과 처우를 따져 보면 고민만 쌓이고 만다. 그래도 믿을 것은 직장생활내내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금수급예정자가 현재 약200만명 향후 2015년까지 약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벌써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에게 국민연금만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퇴직한 베이비붐세대가 마땅한 벌이도 없고 또 있더라도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부터 받을 연금(정상연금)을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60세전에 미리 당겨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되기 때문에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거나 가리지 않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월평균한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평균액(2010년의 경우 월 1,791,955)보다 많으면 안된다

 

신문에서 소득금액이 월 278만원이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세법상의 각종 공제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빼지않고 계산한 연간 총수입금액을 월수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시기에 따라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지난 2006년에는 3,911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832명으로 4년새 배이상으로 늘었다고 한다. 베이비부머들의 각박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우선 급하여 신청한 조기노령연금을 두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번 감액 지급된 연금지급율은 사망시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상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적지않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1955년생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만55세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경우와 만60세이후 정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를 대비해 보면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연금은 총수령액이 1억8천9백4만원인데 비해 조기노령연금은 1억6천5백4십1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약 2.360여만원, 비율로는 12.5%를 적게 지급받기 때문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어 약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약16%나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

 

25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연금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외국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조기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고려대 김원섭교수는 “조기연금이 생계불안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근로 동기를 떨어뜨리고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독배(毒盃) 역할을 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들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대적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급여신청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우선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노후의 경제를 지탱해줄 많지 않은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참고 견디면서 정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011.8.30 추가> 조기노령연금 관련 최근 언론기사 링크 :

퇴직 베이비부머들 "생활비 급해… 30% 깎여도 국민연금 미리 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