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간소화]변경되는 운전면허시험제도와 논란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매년 2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약 6,0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이를 1일 단위로 계산한다면 매일 평균 6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6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로교통안전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OECD국가 34개국 중 터키와 슬로바키아 를 제외하고 세번째로 많아 OECD국가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1.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내용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 단축 등으로 종전 최소8일에 걸쳐 교육을 받던 것이 이틀만으로 충분하게 되었고 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도 기존 11개에서 정차상태 기기조작, 운행상태 기기조작 등 2개로 줄어들며 T코스, S코스,평행주차코스, 시동꺼짐 등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검사하는 항목이 없어진다. 

경찰은 “(현행 운전면허시험이)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자와 에스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난이도를 요구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운전면허시험제도 관련 바뀐 내용

2. 면허시험 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위와 같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조치에 대하여 일부언론과 시민단체 등 여론에서는 소위 "김여사의 양산" 등 표현으로 운전미숙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운전전문학원측은 학원강사의 60%가 실직을 하고 학원문을 닫으라는 소리에 다름아니다면서 격한 반대를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면허시험제도 간소화조치로 면허취득을 위한 평균소요비용이 종전 79만8천원에서 29만5천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예비운전자들이 조치시행이후로 학원등록을 미루는 바람에 수강생이 절반이하로 주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간소화조치가 이명박대통령이 2008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보려면 1인당 비용

이 100만원이 넘고 불편 또한 매우 크다”며 시험절차 개선을 지시했지만, 경찰청이 기능교육 시간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변경하는 데 그치자 지난해 11월 법제처 업무보고 때 “그거(운전면허시험)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거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힘들 것 같다”고 질책하며 제도 개선을 재차 지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대자들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포퓰리즘적이고 지나치게 비용효율성만 강조한 탁상공론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문제의 본질과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면허시험제도가 대폭 바뀐 것은 지난 1998년으로 기억된다. 그전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하였다. 블로거가 경험한 당시 시험상황으로는 학과시험은 문제집에 나온 도로교통상식과 법규, 자동차 구조 등 정형화된 문제를 달달 외워가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기능시험은 학원에서 가르쳐준데로 기술(?) 즉 T자코스는 어디에 백미러를 정지시켜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어깨와 선이 일치하게 어쩌구 하면서 시험에 통과하는 기술만을 가르쳤지 제대로 안전운전하는 의식과 실제 운전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익히고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신호위반 사고로 매일 15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속 20km 속도에서의 충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속 60km의 속도일 때, 50km의 속도일 때 보다 멈추는데 8미터가 더 걸립니다.’

그러다가 아마 각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도로주행이 없는 우리제도가 인정받지 못하자 도로주행시험을 도입하였고 운전면허응시자의 증가와 국가의 공인시험장소의 인력,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1997년부터 운전전문학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운전전문학원제도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조건을 갖춘 운전학원에 운전전문학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25시간과 장내기능교육 20시간(자동변속기의 경우 15시간), 도로주행교육 15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 자체에서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해당)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자체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의 지정교습소제도를 따온 것으로 이렇게 면허취득을 위해 별도의 학원 기능검정제도를 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국가가 행정편의적으로 운전면허라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전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영향하에 위임하고 방치하여왔다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과 사망율이 높은 것은 상당부분 안전운전과 준법질서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지 운전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리라고 본다. 

즉 "김여사"는 잘못된 주차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지는 몰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이박거나 좌회전차량 옆구리를 충격하는 대형사고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의 난폭 무질서운전이 보다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4.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운전면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 대체적으로 예비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과 기초운전능력 검정과정은 쉬운 반면에 예비운전자의 최종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도로주행기능시험은 무척 엄격하고 공정하게 치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영국의 경우 우편신청만 해도 예비운전면허증을 보내주되 실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주행기능검정을 가혹할 정도로 철저히 시행하고 예비운전면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바른 운전습관과 주행능력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형식적인 장내기능검정시험과 전문학원에 위임하고 방치하다시피하는 면허취득절차와는 크게 달랐다

(위 사진은 5천만원의 학원비와 40번의 시험, 33년의 세월을 거쳐 운전면허를 딴 영국의 베니타크랩트리)

그런 점에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이  “장내기능시험을 축소해야 한다면 도로주행시험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누수’를 막아야 하는데도 시간과 시험 항목을 줄이는 쪽으로만 개선의 초점을 맞췄다”고 한 지적과 기존 운전면허시험에서 취약한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 같은 교통안전수칙 준수 강화 필요성이 이번 개선안에서 간과된 점을 문제로 삼는 의견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경찰청에서도 밝혔듯이 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검정제도는 1997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도로주행시험이 도입되면서 폐지 일원화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 아직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궁극적으로는 폐지시킬 것이고 이번에 평행주차능력을 주행시험에 포함시켰듯이 실질적인 주행능력 검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면허제도개선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향후의 과제

이번 면허시험제도 개선관련 자료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인 풍자작가 PJ 오룩이 서울에 와본 뒤 "모두들 미친 듯이 운전하고 있는데,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도시(everyone is driving like hell, with nobody getting anywhere)"라고 했다. 예의 바르던 한국인들이 일단 운전대를 잡고 나면 F1 경주에 나간 사람으로 돌변한다. - 더타임즈의 서울특파원 앤드루서먼의 말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자 5대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높은 교통사고율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낭비는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가족등 희생자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의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면허검정권을 행정편의적으로 전문학원에 맡겨 버린 것, 전문학원들의 영리중심, 면허통과 중심의 학원운영행태, 운전자 개인들의 의식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면허제도 간소화조치를 계기로 좀 더 교통문화선진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하여 면허취득요령 위주의 학원 교육이 실질적인 주행능력과 운전의식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형식적 학원내 기능 검정제도를 줄여나가는 대신 도로상 주행능력검정제도를 강화하여 공정하게 실시하는 한편 예비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사후관리(예비운전자 표시부착, 속도제한, 교통규칙위반시 면허취득 제한 등)하여야 할 것이며

운전전문학원은 그동안의 행태를 자성하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아 향후 예비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주행능력향상과 청소년 등 시민 교통안전의식개선을 위한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춤으로써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만 단지 밥그릇챙기기 위한 투정과 투쟁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은  면허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운전, 무사고 운전을 통해 나와 내 가족에게 불시에 닥칠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보험료 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닌 교통질서의 철저한 준수와 안전운전 실천을 다짐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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