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등록금투쟁, 대학생들의 삭발분노와 투쟁/반값등록금의 진실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소속 대학생 300여명이 어제 오후 서울 대한문 '대학생 권리실현을 위한 대표자 삭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등록금과 취업문제 등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정부가 대학생들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등록금 투쟁(등투)이 시작되다

해마다 3월 학기초가 다가오면 등록금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학생들의 등투(등록금투쟁)도 가열되기 마련이다. 반짝하고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과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열기가 식기 때문에 개나리투쟁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던 등투 양상이 아무래도 금년에는 심상치 않을 듯한 느낌이 든다. 

운동권, 비운동권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학생이 등록금문제에 있어서만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시민단체와 이제 막 대학생자녀를 두기 시작한 386세대 부모들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등록금 천만원시대를 목전에 두고 막대한 등록금과 젊음을 투자하여 졸업하였음에도 취업조차 어려운 현실앞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대련은 이미 지난달 17일 청년실업해소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표자 실천선포식 및 3보1배'행사를 가지고 어제 삭발행사를 열었으며 5월중에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대규모촛불문화제, 거리행진 등 집회를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2. 등록금 왜 해마다 오르나?
   - 뛰는 물가에 나는 등록금, 등록금 폭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유는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 지난 몇년 동결해왔다. 그래서 예산집행
에 어려움이 많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낙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첨단장비와 연구용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등등

 

그러나 학생들은  이같은 학교측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면서 납득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다. 이미 많은 학교들이 각종 지원금과 등록금 인상 등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돈을 통해 많은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예산잉여분이 있는 학교도 많다는 것이다.

모사립대학은 1조2천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또 등록금을 인상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하고 적립금의 조성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인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아직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하바드나 케임브리지 등 세계유수의 명문대학들이 막대한 기금보유를 기반으로 우수학생과 교
수진유치와 첨단시설기자재 등에 투자함으로써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기금적립금을 많
이 보유하려는 학교측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와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등 부실한 기금운영,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해 모자란 부분을 학
생들의 등록금인상만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재단전입금은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장학금과 학교운영에 충당되어야 할 기부금등을 
재단운영경비로 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교과부 감사는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 일부 사립대학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명문 하바
드 대학교와 예일대학교 등이 이미 2006년도 기준으로 각각 32조원(하바드), 20조원(예일)에 달하는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명문대와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사이에 재정의 빈익빈부익부현상과 장학금지원의 편중현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오히려 지원을 못받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

http://www.dallaskj.com/bbs/board.php?bo_table=america&wr_id=57&sfl=&stx=&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56

3. 반값등록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2008년 대학생들이 이명박대통령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적이 있다. 그해 9월9일 TV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시간'에 한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묻자 대통령이 공약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열받은 대학생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후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잊혀졌지만 최근 등록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 등록금반값공약 경위

2007년 10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이 후보가 직접 진두지휘하는경제살리기특위는 산하에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감, 신빈곤층 해소,고용안정대책,등록금 절반 인하, 반값아파트, 영유아보육비 절감, 사회적약자 보호, 농어민대책, 신용회복대책, 중소기업 살리기 등 11개 분과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2007년  9월  2일 서울경제 기사

 민주신당은 비정규직대책, 프로판가스관련특소세법 개정, 비축용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등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반값인하, LPG특소세 인하 등을 핵심법안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말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사립대기부금에 세금면제혜택을 주고 군입대자들이 군에서 강좌를 듣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연간 11조원이던 대학등록금재정을 6조원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12월에는 반값등록금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다수의 한나라당의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하였다.

이 대통령이 당 경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2007년 6월 8일)에서도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5대 교육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7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반값 등록금' 얘기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한다. 200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아예 "반값 등록금은 공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언하였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대통령도 TV에 나와  "정치적으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반값으로 공약을 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여당 지도부의 대국민 약속을 '정치적으로 나온 얘기'정도로 의미를 희석시켜 버린 셈이다.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 

사실 2007년 12월 나온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집에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맞춤형장학제도를 구축하여 등록금을 줄인다는 것이 92개 국정과제중 하나로 들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모의원이 '선거전 반값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공약집에선 뺐다"고 말했단다. 선전은 실컷 해서 득표전략으로 써먹고 후일의 부담을 우려하여 슬그머니 빼버렸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반값 등록금을 직접 약속한 적이 없으니 그런 공약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언뜻 논리적으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야당 시절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해댄 사람들을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기용한 대통령을 보는 여론도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반값등록금의 환상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서는 이제 와서 직접 말한 적은 없다. 책에 적어놓은 것도 없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려고도 사과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웬지 모르게 비겁하고 공정사회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4. 반값등록금 소동을 보면서 느낀 점

ㅇ 과거사 반성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국민에게 유포하고 정권이 바뀌면 적어도 등록금 걱정만은 덜 수 있겠다는 환상을 심어 놓고서도 모른 체 하면서 지성과 낭만이 살아 숨쉬어야 할 대학생활을 알바와 등투에,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과 등터지는 취업경쟁에 내몰리게 함으로써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한 데 기여하신 분들은 국민들과 대학생들에게 마땅히 사과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등록금 반값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납득이 가고 실현가능한 다른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ㅇ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이제 대학등록금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꾸고 살아야 할 대학생활을 온통 등록금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취업전쟁에 몰리게 하고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 신세 전락을 우려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해마다 등투를 위한 삭발식이 연례적으로 벌어지고 등록금마련걱정에 자살이나 범죄까지 생각하는 현실은 세계12위의 경제대국, G20희의 의장국이자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국격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은 국민의 기초적인 복지이자 국가발전의 토대라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 등 적극적으로 등록금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등록금인상을 통해 기금 확충을 꾀하고 방만한 경영과 미숙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도 필요하다고 본다.

ㅇ 공약은 공약(公約)다워야 한다

공약은 약속이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라야만 공정사회라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그것이 포퓰리즘에 의지한 득표전략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마다 어떠어떠한 조건하에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약에 주석으로 포함하여 함께 국민에게 제시하도록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반값등록금때문에 작년에도 대학생들의 삭발투쟁이 있었고, 지난달에 이대에서는 채플거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부유층 대학생들의 호사스러운 대학생활을 목격하는 가운데 생활비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스팩을 쌓기 위한 어학연수는 커녕 학업마저 중단한 채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휴학과 학업을 반복하며 영영 2류인생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벼랑끝에서서 심지어 자살과 범죄까지 생각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을 정치인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반값으로 유혹당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말아달라고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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