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다단계 피해주의보/다단계사업 정보공개

비싼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악덕 다단계판매업자 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법령개정의 미흡으로 규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변동사항(휴·폐업,상호변경,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다단계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다단계피해 각별 주의

최근 송파구 등지에서 속칭 '거마대학생(대학생들이 거여동,마천동 주변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들의 다단계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업자들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상경한 대학생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고수익보장 등으로 유혹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고 이를 물품구입에 사용토록 하여 가뜩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물건값이 비싸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하게 되며

가입대학생들을 강제합숙시켜 탈퇴나 계약해지를 못하게 위협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다단계업자들은 네트워크마케팅, 방문판매 등 갖가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젊은이들을 유혹하며 이미 가입한 가까운 친인척, 친구들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주선한다고 하면서 숙소로 유인,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세뇌교육시키고, 외부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관명목으로 뺏거나, 사례에 의하면 6만원상당의 시계를 79만원에 구입토록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고 하므로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손쉽게 돈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판매에 가입하는 경우 수입은 커녕 빚만지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다시 다단계에 빠뜨려 고통을 주게 되므로 불법다단계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단계판매사업이란?

다단계판매사업이란 다이렉트마케팅의 일종입니다. 즉 재화의 일반적인 유통경로인 생산자- 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단계적 유통이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물건을 써본 경험을 가진 소비자가 다시 판매자가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를 권유하는 방식이며

피라미드모양으로 새끼를 치면서 퍼져가기 때문에 네트워크마케팅, 다단계판매, 피라미드영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 집니다. 글로벌기업인 미국  암웨이의 사업방식도 일종의 다단계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의무, 공제가입의무, 후원수당 규제 등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피해나가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사기성 업체 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주수도의 JU사건이 세간을 들썩였고 탤런트 정욱도 다단계사기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 규제 제대로 되어야

현재 등록된 다단계 업체는 모두 73개입니다만 사실은 미등록 불법업체나 유사다단계업체(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다단계영업을 하는)가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단계판매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2007년도에 판결(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체로 고발한 건에 대해 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다단계업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다단계업체인데도 다단계업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고

이와중에 불법, 유사다단계 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 법개정을 준비중이긴 하나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란으로 진척이 더뎌지고 있어 언제쯤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청년대학생들의 주의를 촉구

사기성 다단계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 경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정위가 예시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참고하도록 파일 첨부합니다.

또 피라미드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성 카페가 있어 링크합니다. 피라미드 피해자들의 모임이 발전하여 안티피라미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 링크
첨부 파일 :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및 소비자피해 주의

(8월1일추가) 다단계 피해사례 보도기사 => 링크

<'11. 9. 20 추가>
중앙일보의 새로운 관련기사가 있어 링크합니다
[탐사 기획] 거마 대학생 5000명 ‘슬픈 동거’

<'11. 9. 21 관련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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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22 관련기사 추가>
‘다단계 사람 장사’ 단속 걸려도 아메바식 분열 … 검찰·정치권 출신 바람막이 영입

<'11. 9. 30 02:10 관련기사 링크추가>
"단속 걸릴라" 거마 대학생들 헤쳐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