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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난방비 지원대상(에너지바우처) 여부와 확인 방법 가스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안 그래도 추웠던 이번 겨울 난방비가 경악할 만큼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은 대상가구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어 자칫 제도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 종전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 2. 1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수십년 후에는 나라의 인구가 쪼그라 들게 되어 있어 국력이 크게 쇠퇴할 우려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여 자녀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환경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1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의 경우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2023. 1. 3.
운전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내용 쉽게 이해하기 차량 운행 시 새로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신호나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 판단에 따라 천천히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7월 12일 시행일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본격 시행이라 함은 단속되면 적지 않은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뜻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법조항의 취지만 기억하면 쉽게 통행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2022. 9. 21.
명절 친인척간 호칭 문제와 성평등 ↓추석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수 준비로 바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금도 음식 장만을 주로 해야 하는 여성들은 명절 스트레스를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명절에 받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친인척간 호칭 문제입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지 않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부르려고 해도 무어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눈치껏 호칭을 빼고 부르거나 아예 말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우리나라 호칭은 제삼자간 대화할 때와 직접 앞에 두고 부를 때가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친인척을 대할 때 자주 쓰이지만 헷갈리는 경우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내가 남자인 경우 누나와 누이의 남편은 자(매)형, 누이(동생)의 남..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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