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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 2022. 8. 29.
중소기업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감염력은 강해지지만 중증화나 사망률이 줄어들어 사람들의 경계심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두기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대면 행사가 점점 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엄격한 거리두기와 격리기준 등 강화된 방역이 가져온 피로감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나 비대면 재택근무 등 새로 적응한 업무방식은 그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이제 거의 일반화되었고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빈번해질 비즈니스계에서 계속 엄격한 출근관리와 대면 업무만을 .. 2022. 8. 27.
불효(不孝)도 죄가 될까 자녀들의 방치와 외면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숙식을 하며 사는 80대 할머니의 딱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젊어서 유명 제화업체를 하며 돈을 번 할머니가 적지 않은 재산을 두 딸과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었지만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막내딸이 이사를 가면서 집 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아파트 복도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06987?sid=102 고령화시대가 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어울려 사는 모습이 흔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나이 든 부모가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병들고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일은 작은 일이 아.. 2022. 8. 23.
이혼소송시 갈등저감형소장양식샘플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할 때 원고가 빈 칸을 메꾸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혼소송소장양식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소장이라는 것이 당사자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요건만 갖추면 되지 특별히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장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요령껏 요점만 써야 하는데 자칫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감정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소장을 받은 상대방과 소송과정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14. 8. 26.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일,가정톡톡"앱 소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서양에서 Work Life Balance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과 가정 또는 휴식을 적당히 잘 조화시켜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옛날부터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둘 다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였습니다 자칫 일과 직장에만 몰두하다보면 가정과 가족관계에 소홀하기 쉽고 일 때문에 내가 사는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자식들은 밤늦게 귀가하는 아버지 얼굴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가장들이 밤낮, 휴일구분없이 바쁘게 일하였기 때문에 나라경제가 지금처럼 급속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즈음은 일과 소득, 직장도 중요하.. 2014. 7. 16.
개명신청 쉽게 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명사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무려 1만 4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해주었기 때문에 개명할 엄두를 못냈지만 대법원이 허가기준을 완화한 몇 년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명하는 사람숫자가 연간 1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태어날 때 한 번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야 본명외에도 다양한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유명인사들은 이름 대신에 호를 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은 무슨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여 정들었던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명을 하려는 다양한 이유들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에게 의뢰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 2014. 6. 3.
양의사와 한의사간 또 분쟁 시작? 치매특별등급제도란? 의료계가 또 한번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1990년대 한약분쟁부터 침술논쟁, 천연물신약의 의사처방독점 논란 등 한의사와 의사간 업무영역과 한계를 놓고 그간 여러번 치열한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날로 늘어가는 치매관련 국가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자 양의사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치매관련학회와 의사회가 이에 반대하여 제도자체에 불참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치매진단신뢰성강화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한의사를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면 MRI와 CT 등 뇌영상소견을 밝혀야 하고 치매와 우.. 2014. 5. 26.
염전노예살인범 처벌받아야 한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야 몇년전부터 살인죄 등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소년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판단력과 지각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려다 염전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염전주인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20년전 한 염전업주가 일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시효기간 15년(지금은 25년)이 지나 범행사실과 범인을 밝혀내고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94년 .. 2014. 4. 16.
상가 월세(임차료)를 변제공탁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부와 채권자지체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옷가게주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옷장사를 해보려고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의 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빌린 아무개씨. 개업당시 권리금 9천여만원과 적지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작년초부터 상가건물전체를 매수한 건물주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명도집행을 당해 쫓겨났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인 상가는 5년간 임대기간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율도 연간 9%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새 건물주는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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