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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의 이해, 장단점과 신청시 주의점 장기간 경기불황에 허덕이던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의 상환이 힘겨워 지면서 파산만은 면하면서 새롭게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욕적으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회생절차가 좌절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흔히 기업회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라고도 부르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 2013. 6. 10.
블로그에 쓸 무료이미지가 있는 이미지공유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미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자신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맛집블로거나 여행블로거를 제외하고는 포스팅에 맞는 사진을 그때그때 찍거나 구해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빼곡히 텍스트만 올려놓으면 포스팅이 보기도 딱딱해 보이고 아무래도 시각적인 느낌이 떨어져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구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요새는 저작권문제로 하도 시끄러워서 함부로 웹상에서 이미지 캡쳐해 쓰기도 불안합니다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CCL 연예전문블로거들은 인터넷신문상의 스타나 가수들의 이미지 가져다 쓰는 분들이 많은데 자칫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낭패를 보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신문보다는 B급신문이나 신통찮은 언론이.. 2013. 5. 23.
소녀시대 상표분쟁 어떻게 될까 - 상표와 상표권이란? 걸그룹 소녀시대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은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이 소녀시대를 상표로 등록신청한 어느 분에게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원의 1심 재판에선 SM이 이겼지만 특허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품과 소녀시대가 오인돼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SM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표나 상호, 브랜드, 로고 등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큰 회사를 차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거나 상관없이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등의 중요성에.. 2013. 5. 13.
개명신청절차와 마음에 안드는 이름 쉽고 빠른 개명대행방법 살다보면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흉악범과 이름이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이름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남의 놀림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만 떼어놓고 보면 괜찮은데 성과 함께 쓰면 이상한 이름도 있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구자씨, 지씨 성 가진 화자씨, 주씨 성 가진 길련씨, 임씨 성 가진 신중씨, 나죽자, 최무식 등... 또 들을 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자세히 새겨들으면 이상한 이름 세균, 병균 유영철, 신창원 등 이름난 범죄자나 전두환, 김정일 등 유명인사의 이름과 같아 놀림이 되는 경우 등 이름을 고치고 싶은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 운세와 이름의 중요성 하지만 개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하는 일이나 인간관.. 2013. 5. 3.
증가하는 독신여성대상 강력범죄 대비 홈방범서비스 지원 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22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거의 두배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혼과 배우자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미혼으로 독신생활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도 나홀로여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힘이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활개를 칩니다. 무슨동 발바리니 하면서 야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만 골라 침입하여 성폭행과 강도를 일삼는 흉악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싱글여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택배원이나 가스검침원 등을 가장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고 문을 열어주다간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문에 이중의 시건장치를 .. 2013. 3. 31.
무료이미지 어디서 구하세요? 저작권 침해걱정없이 쓸 수 있는 무료이미지 블로거들은 포스팅을 하면서 이미지를 구하는데 특히 애를 먹습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은 어디에서 이미지를 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러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여행블로거나 맛집블로거, 요리블로거들은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블로깅을 하기 때문에 사진도 직접 찍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트랜드를 중심으로 시사성있는 포스팅을 하는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미지용 사진을 찍을 형편도 안되고 사실은 카메라로 사진찍는 것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구하는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검색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플릭커나 포토리아 등 해외 이미지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마땅한 이미지를 찾는데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해외무료.. 2013. 3. 13.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발급 시작-주민센터 갈 필요없어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세계최고입니다.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2010년과 2012년)를 차지했고 탁월한 시스템 성능으로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술이전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도 한류!!! 시스템 수출은 물론이고 이번에 김남석 전 행안부차관이 우즈벡의 정보통신기술(ICT)위원회의 차관급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전자정부구축의 총괄책임을 맡게 되는 등 전자정부관련 핵심인력들까지 외국에 스카웃되어 가고 있어 아마 전자정부도 한류열풍이 부는 듯 합니다. 전자정부시스템이 도입된지 10년이 되자 이제는 주민센터(동사무소라고 부르던)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가는 일이 빈번했는데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다보니 주민센터갈 .. 2013. 3. 6.
협동조합,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떠오른 새로운 창업기회 작년말부터 부쩍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예전에도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협동조합이 화제일까요 농협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과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부주도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따로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의 일종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 작년 12월 1일부터 위와 같은 기존 협동조합 말고 본래의 의미의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자본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초래되는 경제위기와 빈부계층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정책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201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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