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염전노예살인범 처벌받아야 한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야 몇년전부터 살인죄 등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소년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판단력과 지각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려다 염전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염전주인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20년전 한 염전업주가 일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시효기간 15년(지금은 25년)이 지나 범행사실과 범인을 밝혀내고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94년 .. 2014. 4. 16. 상가 월세(임차료)를 변제공탁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부와 채권자지체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옷가게주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옷장사를 해보려고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의 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빌린 아무개씨. 개업당시 권리금 9천여만원과 적지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작년초부터 상가건물전체를 매수한 건물주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명도집행을 당해 쫓겨났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인 상가는 5년간 임대기간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율도 연간 9%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새 건물주는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 2014. 4. 11. 샤넬 명품브랜드 간판값 1천만원, 자영업자들 상표권침해소송 주의해야 명품브랜드 샤넬이 한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1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샤넬스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는 샤넬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를 하지 않아 법원은 '의제자백'(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원고청구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송법상 제도)으로 패소하였고 샤넬의 청구내용인 '샤넬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응소를 하지 않은 피고측이 항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여도 청구금액이 약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샤넬측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샤넬측은 이 .. 2014. 4. 6.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환형유치처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죄를 짓고 도피중이던 모그룹의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이 무려 249억원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에 까무라치게 놀랄만큼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현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까지 하였다는 이 회장의 환형유치금액 1일치가 무려 5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형유치라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대신 노역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 2014. 3. 23.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