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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음주운전,음주측정,음주측정거부-이것은 알고 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한 사람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도 물론 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단속때 음주측정거부는 절대로 하면 안됨을 운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씨는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세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2011. 10. 24.
앞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질병에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는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감기 등 52종의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값중 본인부담금율을 높이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성경증질환의 대형병원이용시 본인약값부담율을 인상하면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형펑성을 높이고 종합병원등이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병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이용시 약값부담율이 인상되는 52개 항목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무좀, 위염, 위궤양(출혈이나 천공없는 경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입니다 첨부 : 52개 질환상세 명세표 10월 1일부터이니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2011. 9. 30.
건강보험 미환급금 찾아 쓰세요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손해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 할부금 등을 내야할 금액보다 많이 내놓고도 모르고 있거나 쓰지도 않는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서 자동이체로 한달에 몇천원씩이 솔솔 빠져나가는데도 1년넘게 모르고 있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쓰지 않고 잘라버린 신용카드 연회비가 빠져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일부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세환급금,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에 대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 건강보험관련 미환급금 4가지를 추가하여 조.. 2011. 9. 5.
아이폰소송/전자소송-편리하고 경제적인 전자소송 활용하자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이용자 2만7천6백명이 위자료 1인당 100만원씩 총276억원을 청구하는 일명 아이폰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제기되어 창원지법 전자재판부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방식의 소송제기로 종이문서소송으로 한 경우보다 10%의 인지대 약9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소송이 2006년에 처음 독촉절차에 전자문서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특허소송으로 확대되었고 금년 5월부터는 민사본안소송에 도입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가사,행정,도산(파산회생)사건, 2013년부터는 민사신청, 집행, 비송사건 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일명 사이버소송(인터넷소송)이라고도 하며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원,피..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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