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쉽게 정리한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사유 2011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 이혼율 1위의 영광스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현실 자살율이 1위라고 하여 자살대국의 명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율도 1위의 이혼대국이기도 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새야 그런 말 잘안쓰지만 예전에는 주례사에 의례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어쩌구 저쩌구 했었습니다. 살다보면 미운 정이 들기 때문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부들도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라도 생길라치면 아이들 때문에도 못마땅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윗세대들의 삶이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유명스타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이혼을 주변에서도 다반.. 2012. 9. 15.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과 절차[서울경기와 지방]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제도 어떤 제도인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몰라도 한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좀처럼 취업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새로 벌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과잉추심행위를 법으로 금하고는 있지만 수시로 연체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추심원들의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게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자기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이나 이체거래를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연체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중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 2012. 7. 21. 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2012. 4. 1. 공공누리 무료공공저작물서비스 개시-이미지,사진,음악,영상 무제한이용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는 포스팅에 삽입할 적절한 이미지와 사진, 음악, 영상 등입니다. 포스팅내용에 알맞은 사진이미지와 음악 등은 포스팅을 방문자에게 더 실감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스스로 삽입할 이미지를 찍어 올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영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음악 들을 잘 살피지 않고 함부로 퍼오다가는 저작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무단사용을 추적하여 고발을 빌미로 배상을 받아내는 전문적인 업체가 생겨 이미지나 사진을 함부로 쓰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블로거들의 고민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서 반가운 마음에 소개합니다. 공공.. 2012. 3. 1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