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척결만으론 부족해 - 사회적약자를 등치는 악질적 사기 없애야

박근혜정부가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을 최우선 목표중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사정관서도 4대 사회악척결본부 등 조직을 만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여성, 청소년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정말 악질적인 행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들과 알바생들, 은퇴하여 생업을 찾는 50~60세대와 변변한 수입도 없이 자식들의 용돈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들, 불경기와 대형업체들의 영역잠식의 이중고속에 갈수록 영업이 힘겨운 영세상인들, 판단능력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숙인 등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사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정보도 많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기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처도 대부분 잘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교묘한 감언이설에 순진하게 속아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사기꾼들은 이러한 취약대상만을 물색하여 사기범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방방재신문 

 

최근 종로 식당가의 화재가 발생하자 몇년간 잠잠하던 영세상인 상대의 소화기 보충사기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소화기점검을 가장하여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상인들의 화재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 소화액 점검과 교체를 미끼로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공무원은 절대로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증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다단계사기와 취업사기, 순박한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사기,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대출을 받아 챙기고 뒤집어씌우는 대출과 휴대폰사기, 은퇴자들의 피땀의 대가인 퇴직금을 노리는 퇴직금 투자사기, 촌노들을 상대로 한 야바위꾼들의 내기장기 등 노름사기, 언어가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체류연장이나 산재보상을 미끼로 겁주고 얼러서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의 종류도 가지가지이고 수법도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히려 도움받아야 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행위도 다른 범죄보다 우선 수사하고 척결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4대 사회악에 더하여 이러한 서민상대 사기행위도 함께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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