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백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대졸청년백수, 고학력실업자를 줄이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부모님 뵙기가 민망스럽네요..비싼 등록금 내고 학위증을 받았지만 변변한 직장도 못구하고 청년백수가 되어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쓰려고 손벌리고 있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 나이먹고 뭐했는지..

 

고학력실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기준으로 대졸취업자수가 고졸취업자수를 처음 추월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고학력자와 청년백수가 늘고 있는데 고학력자에 맞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 든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학력 실업자가 느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갈아먹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졸백수가 3백만명이나 됩니다. 10년전에 비해 두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증가율은 과거 10년간 11.7%인데 비해 대졸백수 증가율은 79.5%에 달합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높은 대학진학율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고학력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무대책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늘게 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저해받습니다. 등록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 애써 대학을 졸업하여도 갈 곳이 없는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기 십상입니다. 대졸백수와 니트족의 증가는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세대간 및 빈부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학력 실업자가 눈높이를 낮추어 취업을 할 경우에는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 니트[NEET] 족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왜 이렇게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날까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높은 대학진학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는 세계최고입니다. 2010년 OECD의 교육지표 발표에 의하면 25세에서 34세까지의 대졸 학력인구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58%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진학율은 80%이상으로 역시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원래부터 높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에다가 안정되고 보수가 좋은 직장 즉, 대기업사원, 공무원, 전문직 등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이 필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높은 교육열의 결과 국민들의 지적수준과 창조역량이 높아지고 이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배우라”고 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심화되어 가는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는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들의 고용창출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내수분야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은 수출주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하기만 합니다.

또한 좋은 직장, 대기업, 고액연봉 등 스팩쌓기에 열중하는 사회분위기, 취업난속 구인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을 낮추어 보는 인식 등도 학력증가와 고용창출의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은 10%에 이르는데 300명미만 중소사업장은 필요인력의 20%가 미충원상태인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벌써 2006년 12월에 ‘한국의 지식계층, 육체노동 직면’(South Korea's educated class faces manual labor) ‘이라는 기사에서 우리의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과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책이 청년실업을 유발하거나 고학력층을 단순육체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육인플레 즉 교육열 과잉에 따른 고학력자 공급과잉이 기업의 구조조정,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와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고학력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근들어 창업에 눈돌리거나 소믈리에, 쇼콜라띠에, 장례지도사, 요리사 등 전문직업에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껏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여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학력과 간판위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형인간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삶을 찾겠다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요즘 젊은이들이 맹목적인 대학졸업장 따기, 스팩쌓기 등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성적인 실업난과 겹치면서 대기업만 찾던 풍조도 변하여 내실있고 개인의 역량이 더 빛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임 등 IT분야를 중심으로 1인창업도 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한국, 임금 노예 줄이고 창업 늘려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능력있는 한국 청년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꿈을 접도록 몰아가는 사회'라고  보도하면서 재벌 중심의 한국에서 창업에 성공한 휴맥스, NHN, 엔씨소프트 등의 기업들을 소개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재능이 있지만 창업의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업하여 대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대기업에 샐러리맨으로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거나 자영업을 낮춰보는 사회분위기를 꼬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따라서 앞으로 고학력 백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학벌위주의 의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이 목표가 되는 교육인플레현상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학력위주가 아니라 일자리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학교와 기능대학을 육성하고 직업교육위주의 평생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수출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과 내수업종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대학들도 졸업후 학업과정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졸업후 사회진입시 도움이 되도록 취업과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편안하고 봉급많은 직장을 구해 안주하려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1인창업을 시도한다던다 새로운 직업에 뛰어들려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고학력 청년백수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안한다면 tv드라마에서도 늘 좋은 스펙, 대학배경, 안정된 대기업 등을 배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창업성공드라마, 이색직업, 중소기업 생산직원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여 젊은이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이러한 드라마제작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이제는 학력과 간판이 가져다 주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와 허상에서 벗어나 자기나름의 실질적이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실업자문제에 대해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학력실업,이대로 둘건가?- 고려대 이필상교수
2. 학력주의에서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탐색 -최돈민 학술논문
3. 청년실업 더 늘었다…'알바'로 몰리는 고학력자-SBS뉴스

본 포스팅내용에 대해 질문, 다른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맨밑하단 댓글(Comment)     또는 메일(manipam@naver.com) 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타나 잘못된 사실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 블로그운영과 관련한 좋은 의견 등 도 보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안하셔도 됩니다. 글이 마음에 드시면 손가락 눌러주시고 블로그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시면 comment해 주시면 바로 댓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