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까다로워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조치가 있을 때부터 예상은 했었지만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하기가 생각했던 만큼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면허시험 간소화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허따기 쉽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장내면허시험 간소화로 쉽게 따는 것은 연습면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도로주행시험이 보다 엄격해지므로 앞으로 면허따시려면 주행연습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정

경찰청은 면허시험 간소화조치로 연습면허를 따기 위한 장내시험을 대폭 간소화한 대신에 실제 주행 능력과 교통안전의식을 심사하는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하기로 하고 몇가지 개선점을 반영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를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 도로주행 검정노선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운전전문학원별로 지정된 2-4개의 노선에서 시험치르면서 해당 전문학원의 검정원이 채점을 하므로 미리 몇개 노선만 익히면 되었고 검정원 소속의 전문학원에서 수강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쉬워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10개이상의 코스를  준비해두고 무작위로 하나를 선정하여 주행시험을 보므로 미리 특정코스에 맞춰서 요령만 익히는 식으로 시험치르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도로이든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도로상황에 맞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태블릿PC에 의해 채점이 관리됩니다.

IT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정원이 육성으로 지시하면서 채점하고 그 점수를 기록하였었는데

앞으로는 주행방향을 태블릿PC의 네비게이션이 지시하고 채점도 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검정원이 태블릿PC의 채점 버튼을 누른 후 실시간으로 채점 상황을 입력해여야 하므로 사후 채점 변경 등의 부정 의심과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 연습면허 취소요건이 강화됩니다

연습면허는 말 그대로 연습만 할 수 있는 운전면허입니다. 1년이내에 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하여 정식 운전면허를 받을 때까지 연습만 하도록 내어 준 것이기 때문에 연습면허 취득자가 도로주행을 하려면

1) 면허 취득 2년 이상된 사람의 동승과 지도하에
2) 차량 앞뒤에 일정 규격의 주행연습표지를 붙이고
3) 오직 연습을 위해서만 주행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가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인명 피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에 있어서 적용하던 벌점 부과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3회 이상 위반하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취소사유별로 일정기간 응시제한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사유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이는 운전기능의 검정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말부터 제한속도보다 60Km이상 과속한 경우 즉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면허취소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과 괘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종전에 장내 기능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처럼 요령만을 익혀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주행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연습하여야 하고

특히 교통질서와 신호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의식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의 화이팅을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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