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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라

by 마니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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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으신 검사분들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은 하던 직무를 그만두고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압니다. 

 

사표수리권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려하거나 사표 철회를 강압적으로 종용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변호사단체에서 상장법인인가 어느 정도 이상 기업에 준법지원인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 1인씩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상법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1,000여개의 변호사 일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여 그 다음으로 전국 경찰서에 1인씩 변호사를 두어서 경찰서 오는 민원인 상담도 해주고 인권도 보호해주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해서 요즘 참 변호사들이 취업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높으신 검사님들이 사의를 표하신다고 해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생각난 것입니다.

일자리 부족하신 변호사님들로 하여금 사표내어 공백이 된 검찰업무를 담당하시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검사님들 뜻도 존중하고 변호사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므로 괜히 밥그릇 싸움한다고 국민들에게 눈총 받고 시끄러워질 일도 신속하게 잠잠해 질 것 같아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검사님들 사표내시고 나서 사표가 안받아 들여질까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꺼구요

참 이번에 사표내신 검사님들은 전관예우금지법하고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장법인의 준법지원인이 되실 수 있을 거니까 일하고 싶으시다면 취업은 걱정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검찰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시류에 영합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나마 밝혀지지 검찰없었으면 누가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축은행사건도 그렇고요

수사가 좀 부족한 듯 싶으면 거기에 좀 보태서 생각하면 될꺼구요. 그러니까 검사분들에게 불만있어도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검찰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 검찰 로고가 바뀌었네요. 이번 로고가 훨씬 친근감있고 좋습니다. 검찰은 로고 홍보를 좀 해야 하실 듯...

검찰 신로고를 보면서 한번 불러 봅니다

검찰이 정의로우면 국민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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