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싸움-밥그릇싸움의 해결방안

유투브에 개와 아이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투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웃다가도 웃을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답답해지는 것이 요즘 기분입니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밥그릇을 두고 치고 박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사법개혁이 무산될 우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법개혁안을 국회가 논의하자 이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여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려는 제스츄어가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수사를 훼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상륙작전직전에 해병대사령부해체하는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청와대와 정부도 사개특위의 검찰개혁논의에 검찰기능과 조직은 자신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결국 사법개혁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개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채 이달말로 1년4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법개혁은 전관예우 금지 등 약간의 성과만 남긴 채 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약사법개정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두고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의약품 재분류라는 해묵은 과제를 빙자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약사회는 위원회 회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의사회는 의약품재분류로 불똥이 튄 데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상당수가 처방이 불필요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인터뷰에서는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어야 하기 보다는 일반의약품이 오히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될 것이 많다고 미리 방어선을 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꿀먹은 벙어리격이 된 금융감독원이  지금은 수세에 몰려 있지만 금융감독권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주도권 다툼도 볼 만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자신들이 일부 감독권한을 나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은 다른 나라의 통합감독체계를 빗대 지금의 일원화가 옳다고 감독체계 개편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임직원들의 퇴직후 자리마련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 듯 합니다.

연금제도 개편

연금제도 개편을 둘러 싸고서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밥그릇싸움이 한창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싸움이 세금혜택이 큰 이른바 "세제비적격 종신연금보험"의 판매범위를 둘러싸고 생·손보업계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표류중입니다.

손보업계는 손보사도 위 종신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보업계는 결사 반대라고 합니다.(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려고 하자 대기업이 이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고추장 등 장류산업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참여하면 시장이 확대될 수 있고 업종제한을 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고양이가 쥐생각까지 해 줍니다.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섯불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연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금형과 주조, 레미콘 등 사업에 대기업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양자간 이해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간에서 눈치보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판검사 임용 밥그릇싸움

지난 3월 2일 열린 사법연수원의 졸업식에는 1,000여명의 졸업자중 300여명만 참석하였습니다. 700여명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생의 검사임용우선방안에 반발하여 불참을 결의하고 심지어 졸업식장에 "로스쿨 검사임용방안 철회"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내년부터 사법연수생 1,000여명, 로스쿨 졸업생 1,500여명 총 2,500여명이 배출되는데 법무부가 우수 로스쿨졸업생을 검사로 우선임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갈수록 적어지는 밥그릇을 두고 연수원생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기타 밥그릇싸움

찾아보니 밥그릇싸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온통 밥그릇싸움뿐인 듯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갈등을 빚고 있고, 침과 뜸을 놓을 자격을 두고서는 한의사와 침구사가 서로 치고 박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주려고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협회는 상장법인에 준법지원인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을 1인씩 의무고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데 이어 최근 전국 경찰서에 변호사 1인씩을 호민관 또는 법률담당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밥그릇싸움이 아니라고?

모두들 밥그릇 싸움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밥그릇싸움이라는 것을...밥그릇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하니 참으로 속보이고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밥그릇싸움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높으신 분들 같은데도 밥그릇싸움에 노골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은 좀 체통머리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높으신 분들 점잖으신 분들이 이런 싸움에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인지 밥그릇싸움을 밥그릇싸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또 자신들의 주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이라는 논리적 이유도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놓고 싸워야 할 밥그릇조차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밥그릇싸움에도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해당사자인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밥그릇싸움의 결과 바뀌게 될 제도의 적용을 받게될 즉 그것으로 영향받을 대상인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했을 경우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냐 해가 더 많을 것이냐를 따져야지 나(약사 또는 의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득이 될 것이냐 해가 될 것이냐를 먼저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솔직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간 논의는 사안의 본질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해의 조정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입장이 되어서 나온 밥그릇싸움의 답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익과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분배하고 조정할것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룰만 지킨다면 밥그릇싸움도 서로 체통을 잃지 않고 제법 그럴듯한 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밥그릇싸움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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