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급정거(고의급제동)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책임 엄중히 묻는다

 

고의급제동(고의급정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온다거나 해서 사고를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급제동이 아니라 추월이나 끼어들기 등 운행중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어 상대를 골탕먹이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내리는 모습

 

얼마전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차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를 갑자기 급정차하여 세워 놓는 바람에 뒷 차가 따라서 멈추자 후행차량들이 피하지 못하고 계속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맨마지막에 추돌한 트럭의 운전사는 억울하게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의급정거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형법상의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특례법상 위협운전 등 세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한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대형사고를 내고 감방생활까지 해야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악질적 운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 차의 급정차때문에 추돌한 경우 대부분 후행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책임을 졌지만 위 조항이 2005년 개정된 이후로는 앞차가 타당한 이유없이 급정차하는 경우 앞차 운전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블랙박스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급제동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훨씬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운행중 시비가 붙는 경우 흥분하여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앞으로 추월하여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자칫하다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내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안전운전이라는 운전자의 기본을 지키는 운전자야말로 베스트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