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는 설레는 마음은 언제나 똑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을 맞으면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4개부처의 총 194건의 제도가 달라지는 것을 국민적 관심사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입니다 일반인에게 영향이 많이 미치고 관심을 둘만한 것을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pdf파일을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와 금융 ㅇ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 2012. 12. 29. 압류금지재산-억울한 압류 피하는 방법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4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기초생활급여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압류당해 끼니를 굶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보고 압류금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된 것은 맞으나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고 수입도 없어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되지도 않는 최소한의 생계비와 경매를 해서 팔아도 얼마 회수할 수 없는 가재도구들까지 압류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적지않게 얄밉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마구잡이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 2012. 11. 19. 인감증명서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14년부터 근 100년간 이용되었던 인감증명은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원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은 어떤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인감대장에 그 도장의 인영을 찍어 보관하여 두고서(인감신고 및 등록절차이며 그렇게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부동산의 매매, 담보 등기, 금융기관 대출, 대출의 보증, 사업면허의 양도 및 각종 등기등록 물건의 양도(자동차, 선박 등)와 담보제공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 2012. 11. 15. 가정폭력이혼사유와 재산분할청구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것이 가져오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 마련인데요. 오랜 기간 모욕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쉽게 갈라서기 어렵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하기 어렵다는 두려움때문에라도 참고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져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 2012. 10. 11. 힘든 나라장터입찰-낙찰은 키카비드입찰서비스로 조달청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입찰, 한전 입찰, 국방부조달본부, 방위사업청, 주택공사, 인천공항 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는 1년내내 각종 시설, 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 상당수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고 입찰과 낙찰이 이루어지지만 각 기관별로 별개의 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입찰에 응찰하려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의 입찰정보가 모두 한군데에 모여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사이트를 방문하여 입찰공고를 찾아 다니며 챙겨보는데 적지 않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라 적지 않게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없이 수월하게 입찰정보를 얻으려면 공공기관과 민간의 입찰정보를 .. 2012. 10. 8. [무료이혼법률상담]이혼할 때 자녀와 재산문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참고 이해하며 살면 좋으련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제 갈 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지도 모릅니다. 이혼사유가 성격상 차이건, 상대방의 불륜이나 가정폭력이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쌍방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도 포함하여 헤어지는 것에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이혼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 2012. 9. 26. 범죄 위험상황별 대처법과 SOS국민안심서비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납치,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맞닥뜨릴 경우 어떻게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를 정리한 '위험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시범실시로 성과가 입증되어 금년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한 SOS국민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뉴스보기가 두려운 요즈음 두려운 생각과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현명한 대처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담력과 노하우를 갖추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상황별 대처법- 성범죄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등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러한 긴급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서 위험상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겠습니다. 호랑이.. 2012. 9. 24. 쉽게 정리한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사유 2011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 이혼율 1위의 영광스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현실 자살율이 1위라고 하여 자살대국의 명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율도 1위의 이혼대국이기도 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새야 그런 말 잘안쓰지만 예전에는 주례사에 의례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어쩌구 저쩌구 했었습니다. 살다보면 미운 정이 들기 때문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부들도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라도 생길라치면 아이들 때문에도 못마땅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윗세대들의 삶이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유명스타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이혼을 주변에서도 다반.. 2012. 9. 15.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과 절차[서울경기와 지방]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제도 어떤 제도인가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몰라도 한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좀처럼 취업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새로 벌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과잉추심행위를 법으로 금하고는 있지만 수시로 연체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추심원들의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가게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자기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이나 이체거래를 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입니다.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연체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한 여러 제도중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 2012. 7. 21.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