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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싸움5

피임약 전쟁-의약품재분류로 의약계 또 다시 밥그릇싸움 ?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오늘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12년만에 약 4만여 의약품중 의·약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분류가 필요한 526개의 분류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26개 품목중 212개 품목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273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됐으며, 41개 품목은 전문·일반 동시품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약으로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응급 사후피임약 '노레보정'과 위궤양치료제 '잔탁'이 처방을 불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간장약 '우루사'(200mg이상)와 멀미약 '키미테'가 처방약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재분류안은 각계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말쯤.. 2012. 6. 7.
선거구획정-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밥그릇싸움 또 시작되다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다투다보니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진행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한심스런 뉴스가 들립니다 밥그릇싸움이야 이제는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게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제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밥그릇싸움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전에는 순수하게 생존권차원의 문제였을 때가 많았습니다만 요즈음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좀 크게 만들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인 경우가 많아 씁쓸합니다. 지난 1년간 돌아보니 참 많은 밥그릇싸움이 있었습니다. 의약계분쟁과 같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서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밥그.. 2012. 2. 18.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으신 검사분들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은 하던 직무를 그만두고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압니다. 사표수리권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려하거나 사표 철회를 강압적으로 종용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변호사단체에서 상장법인인가 어느 정도 이상 기업에 준법지원인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 1인씩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상법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1,000여개의 변호사 일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여 그 다음으로 전국 경찰서에 1인씩 변호사를 두어서 경찰서 오는 민원인 상담도 해주고 인권도 보호해주는 좋은 일을 하겠.. 2011. 6. 30.
밥그릇싸움-밥그릇싸움의 해결방안 유투브에 개와 아이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투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웃다가도 웃을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답답해지는 것이 요즘 기분입니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밥그릇을 두고 치고 박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사법개혁이 무산될 우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법개혁안을 국회가 논의하자 이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여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려는 제스츄어가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수사를 훼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상륙작전직전에 해병대사령부해체하는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청와대와 정부도 사개특위의 검찰개혁논의에 검찰기능과 조직은 자신들 소관이라고 생각하는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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