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와 위드코로나의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 공산당 3대 정파 중 후진타오와 리커창 등 공청단파가 몰락한 데 이어 며칠 전 상하이방의  리더였던 장쩌민 전 주석이 사망함에 따라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는 더욱 완벽히 굳어지는 형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시진핑 리더십의 핵심이었던 '제로 코로나'정책 시행으로 인한 가혹한 봉쇄정책과 개인 자유의 억압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던 차에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봉쇄로 인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늦어져 희생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민심이 폭발하였습니다.

 

급기야 권위주의적 통제사회인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시진핑과 공산당 퇴진을 외치고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시위가 청년학생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응원하는 세계인들의 시위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시진핑과 공산당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장쩌민 시절에 대한 향수와 함께 시진핑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1989년에 후야오방 사망을 계기로 발생하였던 텐안먼 민주화운동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중국 정부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방역정책이며 시진핑의 핵심 업적으로 치부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시진핑 리더십이 크게 손상받는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철저한 추적과 대량검사, 봉쇄와 같은 통제적 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적합하였을지 몰라도 델타와 오미크론 등 전염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 등 위험률이 줄어든 변이 바이러스 등장 이후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통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한받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필연적으로 철저한 시민 활동 통제와 감시, 봉쇄 등 인권과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팬데믹 초기에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자국의 열악한 의료체제와 방역 역량을 감안하여 제로 코로나를 자신만의 탁월한 방역정책처럼 미화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정체가 차츰 알려지면서 백신과 일부 치료약의 등장과 함께 변이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거리두기의 완화, 마스크 착용 자유화 등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로 코로나'정책에 따른 가혹한 봉쇄와 반복된 전수검사 등으로 대응하던 중국이 시민들의 반발과 더 나아가 시진핑 타도를 외치는 반정부 투쟁을 맞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 검열, 반정부 게시물의 삭제 등 완벽하게 구축한 시민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체제 불안요인을 제거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월드컵 중계화면에서 대규모 군중이 노마스크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국의 제로 코로나 통제 정책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시민의 반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노골적인 반발은 할 수 없지만 백지 시위와 같은 무언의 항의로 시민들은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현합니다. 

시민들의 반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시진핑이 이제 와서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쇄정책을  완화하고 방역전문가들이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약해지고 있어 방역조치를 개방할 수 있다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로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급히 정책을 바꿀 경우 시노백, 시노팜과 같은 성능이 떨어진 자국 백신만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백신 접종률마저 낮은 중국의 경우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도 매우 적은 중국에서 감염환자가 늘 경우 사망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시대에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던 '제로 코로나'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이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자니 열악한 의료시스템 때문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입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