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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여성주간-우리나라 여성의 문제

by 마니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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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주일동안은 여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자분들 여성주간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주간의 의미와 우리나라 여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여성주간 행사

여성주간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정부와 지자체,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기념식과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칩니다

금년에는 7월 1일에 여성가족부가 '국격에 맞는 여성활용'을 주제로 16회째를 맞는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지원과 성매매 예방을 위해 헌신해 온 김향숙상담센터장 등 유공자에게 훈장이 수여되고 영상물 상영, 양성평등실천 결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논란

작년 10월 세계경제포럼(WEF)이 전세계 134개국의 정치,교육,고용,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간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하여 작성한 성 평등지수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10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델란드 등 북구 국가들이 차지하고 일본이 94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계량지표가 북구 중심의 성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어쨌든 세계 경제 10위권을 운운하는 나라입장에서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 지수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54를 기록해 흔히 말하는 국격에 걸맞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취업 등 경제참여기회, 남녀간 평균소득비, 공직 및 민간기업의 고위직 비율, 전문직 비율, 여성의원비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다만, 교육과 기대수명 등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지위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요새는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여자들은 궂은 일, 힘든 일에서는 항상 약자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빠지고 편한 일이나 좋은 일에는 똑 같이 대우해달라고 한다는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GEM지수나  성평등지수가 여성지위평가의 절대적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이 지수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직 비율, 여성 GDP 등 표면적이고 특정계층 중심의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여성의 지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UNDP가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또 다른 지표인 여성 개발 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2005년 기준 140개국 중 27로 상위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문제 아직 풀어야 할 것이 많다

통계나 지수는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해석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에피소드가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폭력반대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니콜 키드먼
학대당하던 주부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등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맞벌이가 일상화되었음에도 가사분담비율은 여전히 여성이 높고, 직장에 손님이 오면 여직원이 커피 내오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여성지위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성차별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인식은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과 승진에서의 불균형, 임금수준의 차이,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 미흡, 성매매와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이주노동자 문제 등 주목하여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를 풀어야 더 큰  문제가 해결될 것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시민 가운데 30대 이상 미혼여성이 10년전보다 15만3천여명이 늘었고 이중 대졸이상의 고학력 미혼여성이 84.4%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가정에 안매이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신여성이 늘면 독신남성도 늘게 마련이고 전통적인 가정(자녀가 있는)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고 생산인구가 줄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취업과 승진차별 철폐,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제도 도입 등 모성보호, 여성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와 가출여성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는 말

핵가족과 독신가정 등 사회전반의 트랜드와 인생관이 변하면서 주변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불식되는 등(오히려 요새는 여아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성차별적 인식은 많이 바뀐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필종부, 현모양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좋지 않게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 자신들 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대는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과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나 산업화사회가 아니라 감성과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의 강점이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때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더이상 필요가 없어 폐지할 수 있을 때까지 여성들의 화이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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