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케이팝(K-Pop)확산과 저작권 보호

 

1990년대말 중국언론이 쓰기 시작한 한류(韓流)가 1세대, 2세대를 거쳐 이제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3세대 한류로 발전하면서 전세계를 무대로 더욱 빛나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류와 케이팝의 열풍은 갈수록 거세져

 

케이팝의 전세계적 확산은 물론 최초에는 드라마와 영화, 가요 등 대중예술중심의 주제가 우리나라 문화 전반과 정보통신 등 발달한 기술과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 등으로 확산되고 질적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일부 한류의 부정적 측면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케이팝과 한류의 영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Photo by eliazar 

 

한류와 케이팝이 확산될 수록 한류 저작권 침해사례도  빈발 예상

 

하지만 한류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높여가고 케이팝이 확산될수록 한류 컨텐츠를 도용당하는 피해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인식이 부족한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 한류와 케이팝 컨텐츠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뮤비, 드라마, 음악파일 등 한류컨텐츠를 직접 복사제작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물론 한류붐을 타고 해외시장에 판매되는 우리 의류와 패션상품들의 이미지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한다거나  상품의 짝퉁을 만들어 파는 등 상업용 저작권 침해를 거리낌없이 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입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중국 동영상 포털, 한류 저작권 침해 심각 

한류의 생명력은 저작권보호에 달렸죠

 

저작권의 중요성 갈수록 높아져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재산적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문화활동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권리로 보호받게 된 발단은 15세기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개발하여 문자로 표현된 것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인데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저작권은 출판저작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저작권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디지털환경으로 바뀌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발달, 각종 컨텐츠의 디지털화 및 복제와 전송기술 발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글로벌화 등 저작권이 적용될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류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생태계가 발전할수록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저작권 현실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동영상의 게시와 다운로드가 적지않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으나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므로 내 권리처럼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저작권준수의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좀 복사해서 써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출처 : 영화포스터> 

 

건축학개론이나 더씽의 사례를 보면 한 사람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무한복제와 순간전송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디지털환경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제작사와 배급사 측 주장에 의하면 영화 '건축학개론'은 불법복제다운로드로 인해 약75억원, 더씽은 약 10억원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저작권침해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영화 ‘건축학개론’ “너만 봐라”며 몰래 보낸 파일 30만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어제 오늘 일만이 아냐 ‘제도 개선 시급’

 

한류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우리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앞으로 한류가 전세계를 상대로 더욱 확산되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한류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저작권 환경부터 개선해야 명분이 설 것입니다.

 

자국에서조차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외국에 대해 우리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정당성과 명분은 그만큼 결여될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로 평가받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류문화의 확산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류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저작권문화도 높여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한류발전을 위해 마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