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와 포퓰리즘 논란

포퓰리즘은 선거철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표를 긁어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책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아니면 하더라도 대충 가능한 쪽으로) 유권자들에게 장미빛 공약을 제시하기 다반사입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라고 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매일경제가 서울시장후보로 나선 나경원후보와 박원순후보의 공약 다섯개씩을 골라 포퓰리즘정책감시단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결과 상당수가 재원확보계획없이 급조되었거나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포퓰리즘적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학생들로 구성된 포퓰리즘 정책감시단은 공약의 포퓰리즘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 재원확보 타당성 ▲ 경제효과 및 우선순위 ▲ 허위과장정도 등 세가지 항목에 1~4점의 점수를 부여한 포퓰리즘지수라는 것을 개발하여 이것으로 두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12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포퓰리즘 지수가 높음)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으로 불리며 어떠한 정책의 현실성이나 목표의 옳고 그름, 성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1891년 미국에서 현실성없는 과격한 정책으로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포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합니다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선심성 정책을 베풀어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으나 결국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포퓰리즘을 활용하였으며 당시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의 부작용은 두고두고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당선된 후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려다 보니 이용객없어 적자만 누적되는 지방공항과 같은 포퓰리즘의 폐해 사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왜 나쁜가?

포퓰리즘은 유권자와 시민을 호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뿌리뽑아야 할 악습입니다. 포퓰리즘 정치인은 겉으로는 개혁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내실없이 우선 보기만 번드르르한 정책을 내세우므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더 시급한 현안보다는 우선 유권자의 입맛에 부응하는 정책을 앞세우므로 정책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합니다

성과를 미리 면밀하게 예측하고 수립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들고 효과가 없는 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 쓰인 돈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정책은 목적의 순수성을 찾기 힘들고 정권이나 자신의 자리를 유지 또는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므로 바르고 공정한 정치풍토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리와 부정과도 연결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포퓰리즘은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여야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잘못된 공약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치인이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또 어떠한 공약이나 정책이 포퓰리즘의 산물인지를 잘 가려서 투표로 심판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공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공약을 발표할 때에 공약의 기본적 요건으로 ▲ 공약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계획기간 ▲ 예상투입비용 ▲ 재원조달계획 ▲ 추진시 예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비책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과거 제시했던 공약에 대한 실천여부와 그 성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띤 중립단체에서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포퓰리즘이 우리나라 정치에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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