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호칭 -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데 대해 대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진정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함)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명예라 함은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진정한 가치인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모씨는 게임채팅창을 통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네티즌 박모씨를 지칭해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박모씨는 사실 대머리는 아닙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2심은 “통상 일반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다시 1심의 무죄판결이 옳
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입니다. 
"판사님은 대머리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대머리앞에서 '대머리'라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면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측과

"대머리가 사람을 비하한 것이면 그럼 대머리 독수리는 독수리를 비하한 것이냐"하는 좀 억지스런 비유로 판결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측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어학자는 “대머리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머리털이 빠진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지 않다”면서 “강의실에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말하는 것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불렸어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고 또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모욕죄로 기소되었다면 아마 다른 결론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경우 즉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 성립하며 6개월내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임, 따라서 여러 사람앞에서 미친 X, 망할 X, 개같은 X 등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 

※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아무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대머리는 사춘기 이후의 남자와 여자에서 발생하는 탈모증과 이 탈모증에 걸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전적인 원인과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머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정력의 상징으로 알려지기도 해서 질병으로 생각되지 않지만 대머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미관상 굉장히 신경쓰는 것이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머리산업(가발, 탈모방지, 발모촉진, 염색 등)이 발전하고 탤런트 이덕화씨와 하일성씨가 매일같이 TV에 나와 가발 선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전에 이탈리아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더니 '대머리가 남자답고 인간미가 있어서 좋다'는 여성이 49%인데 비해 '싫다'는 여성은 25%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고 하니 대머리라고 그렇게 심란해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대머리 배우들로는 영화 '왕과 나', '모세'등으로 유명한 율 브리너나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악역배우 테리 사발라스 등이 있고 역사상 유명한 대머리로는 러시아 혁명가 레닌과 2차대전당시 이태리의 독재자 무쏘리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한때 높은 자리에 계셨던 전아무개씨가 있군요

<관련기사 링크>
대법, "상대방에게 '대머리' 비방, 명예훼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