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동건2 퍼블리시티권 논란 - 유이와 백지영은 되고, 장동건과 송혜교는 안되고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쓰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출처 : 유이 페이스북 이번에 그룹 에프터스쿨 멤버 가수 유이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거의 동시에 뉴스에 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유이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성형외과측이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의사 정모씨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유이의 사진이 비록 공개된 사진이지만 사.. 2014. 1. 28. 한성주 이창하 조망권분쟁-조망권과 일조권? 인기방송인 한성주와 유명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을 가지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2005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농심 이춘호 회장간에 조망권때문에 분쟁이 되었다가 화해한 일이 있었고 2009년에는 신세계 이명희회장과 부영 이중근회장간에 조망권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009년에 스타 장동건과 임창정간에도 장동건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임창정이 옆에 짓는 빌딩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벌어졌다가 장동건측이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재벌이나 스타들간에 조망권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급주택가가 원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새롭게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이미 지어진 주택의 전망을 .. 2011.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