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병리현상2 의정부 도오리마-묻지마 흉기난동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의정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안에서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객과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여러사람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1호선 의정부역 지하철역 서울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된 이 흉기난동은 39살된 유모(일용직 근로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공업용 커터칼을 두개나 가지고 있던 유씨는 10여분간 닥치는대로 사람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붙들린 뒤 이유를 물으니 지하철 계단에서 침을 뱉은 것을 누군가 나무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이쯤되면 전혀 이유없는 묻지마 흉기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오리마사건이란 일본에서는 이러한 묻지마 난동범을 도오리마(とおり-ま [通り魔])라고 부릅니다. '거리의 악마' 또는.. 2012. 8. 1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 2012.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