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7 퍼블리시티권 논란 - 유이와 백지영은 되고, 장동건과 송혜교는 안되고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에 쓰거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출처 : 유이 페이스북 이번에 그룹 에프터스쿨 멤버 가수 유이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 35명이 역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거의 동시에 뉴스에 떠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유이의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판사는 "성형외과측이 유이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 의사 정모씨가 광고효과를 올리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유이의 사진이 비록 공개된 사진이지만 사.. 2014. 1. 28.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빌미로한 합의금 요구사례 한참동안 잠잠하더니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법무법인과 소송대행업체들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지나친 합의금 요구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영업에 활용한 상인들이 잘못이긴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아 수입도 별로 신통치 않은 상인들에게 합의금을 챙겨서 연예기획사와 나눠 먹는 로펌들의 행태도 곱지 않은 느낌입니다 MBC화면 손 안대고 소속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려는 연예기획사를 수임사건이 갈수록 줄어 경영난에 처한 로펌들이 부추겨서 벌이는 일이라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합의금 청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 인격과 사생활보호 등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 2013. 10. 25. 무료이미지 어디서 구하세요? 저작권 침해걱정없이 쓸 수 있는 무료이미지 블로거들은 포스팅을 하면서 이미지를 구하는데 특히 애를 먹습니다. 다른 블로거분들은 어디에서 이미지를 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러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여행블로거나 맛집블로거, 요리블로거들은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블로깅을 하기 때문에 사진도 직접 찍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나 트랜드를 중심으로 시사성있는 포스팅을 하는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미지용 사진을 찍을 형편도 안되고 사실은 카메라로 사진찍는 것도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구하는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검색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플릭커나 포토리아 등 해외 이미지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마땅한 이미지를 찾는데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듭니다. 해외무료.. 2013. 3. 13. 성추문검사 관련여성 사진유출을 계기로 살펴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뇌물검사에 이어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검사때문에 검찰의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수사기관만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여성피의자의 사진을 유출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웹상에 올린 누리꾼도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예쁜 얼굴이나 멋진 몸매를 찍은 사진이 남들에게 보여져 칭찬과 부러움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구설수에 오르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 내 블로그에만 올려두고 방문객들만 보도록 하고 싶은 사진 또는 남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 등이 함부로 인터넷상에서 퍼날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 몹시 당황스럽고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자.. 2012. 12.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