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하향 찬반 대립 어떻게 될까

촉법소년 문제로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나이 어린 소년들이 살인 등 흉악범죄까지 저지르는 일도 있어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 영악한 아이들이 촉법소년임을 빌미로 오히려 범죄를 장난처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지난 대선에서 양대 후보는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공약하기도 했으며 신임 법무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촉법소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있어서 소년범죄는 그 나이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나이별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입니다.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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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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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사형제도를 다시 생각해본다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 중국에서 한 사형수가 마지막을 맞는 순간을 보도한 기사가 눈에 띄여 읽어 보았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많은 부를 누렸던 이 사형수는 애인을 토막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최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식사를 하고 깨끗한 새 와이셔츠를 갈아입은 후 이 사형수는 3년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을 짧게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그가 '원망하느냐'고 묻자 아들은 '늘 그리웠다'고 하면서 큰 절을 하였고 그는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가야하는 차가운 현실에 그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아들도 잠시후에 세상을 영영 떠나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삶의 고통을 느꼈으리라 짐작됩니다. '토막 살인범' 사형 직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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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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