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2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 2022. 8. 29. 유용한 사이트-저작권, 명예훼손죄 등 무료상담 블로그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줄 알고 글을 썼는데 고발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웹상에 올려진 사진이미지나 음악 등을 추적하여 저작권 침해 고발을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쓰거나 이미지나 음악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블로거들이 잘 모르는 저작권, 명예훼손죄,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 분쟁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실제 저작권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201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