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기 위한 프랑스국민배우 드파르디외의 러시아 망명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프랑스에서 국민배우로 인기최고인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올랑드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따른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드파르디외는 영화 그린카드,미숀클레오파트라, 아스테릭스 등 수백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코믹하면서도 서민적인 연기로 사랑받은 프랑스 대표배우입니다. 두툼한 주먹코가 인상적인 드파르디외가 이번에 조국인 프랑스 국적을 포기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입니다.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사회당계열의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연간 우리돈 14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75%라는 고율의 소득세를 매기려고 헸기 때문입니다.

 

드파르디외는 이런 고율의 세금을 비난하면서 벨기에와 러시아 두 곳에 이민신청을 냈는데 벨기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망명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러시아는 신청을 받아 주어 이번에 러시아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직접 드파르디외를 환영영접하면서 러시아 여권을 전달했다고 하니 푸틴 입장에서는 선전효과를 노린 듯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드파르디외의 러시아국적 취득이전에 명품그룹 루이뷔통의 베르나르 아르도 회장도 벨기에 국적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미국에서도 높은 상속세 등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주커버크와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세브린이 세금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미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는데 비해 그가 현재 거주하는 싱가포르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그는 엄청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머리로 유명하였던 명배우 율 브리너도 세금문제 때문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스위스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아마 유럽각국이 EU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프랑스 등 유럽이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국적취득과 상실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미국 등에서는 국적이나 애국심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드파르디외의 국적포기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내에서도 찬반논란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매국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드파르디외는 자신에 대한 프랑스 총리의 비판에 대해 언론사에 공개서한을 보내서  “45년간 열심히 일해 국가에 1억4500만 유로를 세금으로 낸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http://youtu.be/8GScQvv0eLA

 

우리나라에서 재벌가나 유명인사, 스포츠스타나 연예스타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정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고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했다고는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일제식민지배를 거치면서 국가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애정이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품질이 좀 떨어져도) 국산품을 애용하자(그것이 애국이니까)는 슬로건이 먹혀들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율의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 호주 등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부유층도 없지는 않을 터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결코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하게 취득한 부에 대해서는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복지국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에게는 음성적 거래를 통해 포탈되고 은닉되는 세원을 찾아내려는 철저한 노력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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