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염전노예1 염전노예살인범 처벌받아야 한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야 몇년전부터 살인죄 등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소년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판단력과 지각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려다 염전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염전주인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20년전 한 염전업주가 일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시효기간 15년(지금은 25년)이 지나 범행사실과 범인을 밝혀내고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94년 .. 201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