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금지동산1 압류금지재산-억울한 압류 피하는 방법 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4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기초생활급여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압류당해 끼니를 굶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보고 압류금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된 것은 맞으나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고 수입도 없어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되지도 않는 최소한의 생계비와 경매를 해서 팔아도 얼마 회수할 수 없는 가재도구들까지 압류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적지않게 얄밉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마구잡이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 2012.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