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녀의 친권상실청구1 친권상실청구권이 자녀에게도 허용된다는데 - 친권제도 개선 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 가족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패륜적 행위를 하는 사례도 가끔 뉴스에 나와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대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이러한 부모에게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 201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