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등록주지상표1 샤넬 명품브랜드 간판값 1천만원, 자영업자들 상표권침해소송 주의해야 명품브랜드 샤넬이 한 마사지업소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1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샤넬스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는 샤넬상표를 무단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샤넬측이 제기한 소송에 아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응소를 하지 않아 법원은 '의제자백'(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원고청구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송법상 제도)으로 패소하였고 샤넬의 청구내용인 '샤넬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응소를 하지 않은 피고측이 항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항소하여도 청구금액이 약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샤넬측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샤넬측은 이 .. 201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