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이혼2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쉽게 정리한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사유 2011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 이혼율 1위의 영광스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현실 자살율이 1위라고 하여 자살대국의 명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율도 1위의 이혼대국이기도 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새야 그런 말 잘안쓰지만 예전에는 주례사에 의례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어쩌구 저쩌구 했었습니다. 살다보면 미운 정이 들기 때문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부들도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라도 생길라치면 아이들 때문에도 못마땅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윗세대들의 삶이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유명스타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이혼을 주변에서도 다반.. 201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