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분할4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가정폭력이혼사유와 재산분할청구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것이 가져오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여성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게 마련인데요. 오랜 기간 모욕적인 욕설과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오면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쉽게 갈라서기 어렵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자립하기 어렵다는 두려움때문에라도 참고 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져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 2012. 10. 11. [무료이혼법률상담]이혼할 때 자녀와 재산문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참고 이해하며 살면 좋으련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제 갈 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지도 모릅니다. 이혼사유가 성격상 차이건, 상대방의 불륜이나 가정폭력이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쌍방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도 포함하여 헤어지는 것에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이혼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 2012. 9. 26. 쉽게 정리한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사유 2011년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만 4천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OECD국가중 이혼율 1위의 영광스러운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소송의 현실 자살율이 1위라고 하여 자살대국의 명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혼율도 1위의 이혼대국이기도 한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요새야 그런 말 잘안쓰지만 예전에는 주례사에 의례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어쩌구 저쩌구 했었습니다. 살다보면 미운 정이 들기 때문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벌이는 부부들도 쉽게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라도 생길라치면 아이들 때문에도 못마땅해도 참고 사는 것이 윗세대들의 삶이었던 것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유명스타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이혼을 주변에서도 다반.. 2012.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