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 상대 알코올중독피해 책임져라 술소송 누가 이길까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손실을 배상하라고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류회사와 건강보험공단, 정부 등을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중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입니다 김모씨 등 26명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제조업체와 국가, 건강보험공단, 주류산업협회 등을 상대로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류회사들이 대대적인 술광고를 하면서도 술병에는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놓는 등 음주로 인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정부도 국민을 알코올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