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범죄와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가는 사회

장기간 불경기가 지속되고 실업증가, 소득감소 등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당장의 끼니를 떼우기 위해 절도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빵 한조각을 훔쳤다가 5년의 형을 받았으나 네번의 거듭된 탈옥으로 형기가 늘어나 모두 1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혹하게 생각될 지도 모르겠으나 사회질서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빵 한조각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라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질서입니다. 

최근 잇달아 벌어지는 생계형 절도의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안타깝고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하는 딱한 사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생계형 절도의 딱한 사례들

겨우내 전기가 끊기고 난방도 안되는 집에서 어린 딸 둘과 함께 떨며 살던 부부가 '우리도 더운 물에서 목욕했으면 좋겠다'는 어린 딸들의 이야기에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모텔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훔쳐나가다 붙들렸다는 이야기부터, 아기 먹일 분유값이 없어서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젊은 아기엄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인부 두사람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감이 없어 막막하자 공중전화기를 뜯어 부순 다음 고물상에 1만5천원에 팔았다가 적발된 사례, 

과일가게에서 곶감을 훔쳐가고 가정집 부엌에서 음식과 라면 등을 훔쳐가는 사례, 화물차의 배터리를 뜯어 가는가하면 맨홀뚜껑이나 전선을 끊어가고 

심지어 공중화장실의 수도꼭지나 밸브를 뜯어 훔쳐가는 등 오죽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짓까지 할까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배가 고파서 대형마트의 닭고기를 훔쳐 먹은 사람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장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계형 절도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절도범죄는 모두 29만여건이라고 합니다. 강도와 폭력 등 5대 주요범죄중 다른 범죄는 모두 줄었는데 절도범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반영합니다. 

1997년의 IMF외환위기때와 2008년 금융위기때도 생계형 절도가 요즘과 같이 크게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8년 10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보도

문제는 이러한 생계형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보다 강력하고 흉악한 범죄가 증가하고 소외계층을 증가시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악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용기나 배짱도 없던 사람들이 차마 견디지 못하고 절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절도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쉽게 또 좀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경험과 배짱이 쌓이게 되면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한 본격적인 범죄꾼의 길에 빠지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외계층과 한계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

생계형범죄를 처음 저지르거나 또는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시민과 범죄자의 한계선상에 서있는 사람들로 한계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범죄의 세계가 아닌 시민사회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자기 힘과 의지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생계형범죄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범죄보다 더욱 처벌보다는 반성과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유층이나 그래도 먹고 살 걱정없이 사는 계층들도 이들 생계형 범죄자들을 먼 산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으로 고통을 함께 느끼고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기부단체를 통해 또 돈으로만 기부하는 복잡한 절차를 피해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지혜로 집에 있는 쌀 한 봉지씩 가져다 필요한 사람이 마음대로 퍼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쌀독'을 전국 각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데도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공급하는 푸드뱅크시스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마련하면 환경보전, 자원활용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플러스] 활개치는 '현대판 장발장'‥무엇이 이들을... (MBC)

희망과 나눔 채우는 '사랑의 쌀독'(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