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낙하산 인사의 상관관계

 

국민경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기업들.

 

공기업의 종류에는 금융공기업, 에너지공기업, 철도와 지하철 등 운송공기업, 관광과 도로, 전매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야는 공채발행권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분야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효율적 경영만 이뤄진다면 막대한 이익도 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기업들이 부실한 투자, 나눠먹기식 고임금과 복지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만경영의 중심에는 낙하산인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권이나 정부기관, 감독기관의 퇴직인사들로 채워지는 공기업의 CEO와 임원진들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일쑤입니다.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은 내부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잘따르는 심복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CEO나 임원으로 승진하려면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진을 바라는 직원들은 외부 눈치를 보고 힘있는 상급기관이나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노력합니다.

 

공기업의 경영이 개선되려면 책임경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즉 경영을 잘한 경영진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을 시켜 보상해주고 경영을 잘못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공기업 경영진인사는 이러한 책임경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실경영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연임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는 임기동안 대충 직원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시간만 떼우거나 대외홍보효과가 많은 전시성사업을 벌여 단기적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쌓아놓고 또 다른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날 궁리만 하게 됩니다

 

조직문화나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오게 되면 정확한 경영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업방향을 잘못 잡기 때문에 경영에 실패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보은성 낙하산인사나 상급감독기관에서 조기 퇴직후 일자리 마련명목으로 내려오는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는 이외에도 많은 폐해를 만들고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 원인입니다

 

이런 공기업 낙하산인사의 폐해를 진작부터 알았기에 지난 대선때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자시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는 새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보니 이번 정부의 낙하산인사 비율이 전 정부의 낙하산인사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니 이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엽관제는 영국과 미국 등 일찌기 정당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부터 시작된 제도이고 낙하산인사도 이런 측면에서 다소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없는 인사들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인사가 너무 남발되어 공기업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기업을 혁신하고 경영실적을 높인다면 국민들이 그러한 낙하산 인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78명 인사 중 '낙하산' 34명, MB정부와 비교해보니…(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