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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등 조치가 강화됩니다 오늘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다가 급기야 숨지게 한 강모씨(62)에게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소주병과 도자기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강모씨는 결국 평생 함께 고락을 함께 하였던 아내를 잃고 자신은 감옥에 들어앉게 되는 처지가 되었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나이든 아버지는 차가운 감방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정부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목표로 정한 4대악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남의 집안일은 가간사라고 하여 간섭을 하지 않는 풍조가 있었지만 최근의 심각한 가정폭력사례는 절대 방치하거나 무관심.. 2014. 1. 29.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주소변경서비스 활용방법 내년부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종전에 쓰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미끼삼아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시 등록된 개인정보상의 기존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은행 등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 2013. 12. 11.
친권상실청구권이 자녀에게도 허용된다는데 - 친권제도 개선 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 가족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패륜적 행위를 하는 사례도 가끔 뉴스에 나와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반대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 친권자로서의 지위를 이러한 부모에게까지 인정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법무부가 자녀에게도 부모에게서 친권을 빼앗아 달라고 할 수 있는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인정되기 때문에 의무.. 2013. 11. 29.
제1기 전자정부서비스 모니터요원모집 안내 온라인정부 또는 디저털정부라고도 부르는 전자정부는 정보통신시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각종 민원서비스는 물론 복잡한 행정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정부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전자정부의 장점 전자정부가 잘 운영되면 문서의 전자교환 및 결재, 영상회의시스템, 정보의 공유와 활용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이 단축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도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신청과 신고, 등록, 조회, 납부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러부처가 관련된 복합민원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국민편익이 제고됩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정부 무엇보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투명하게 ..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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