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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이혼소송시 갈등저감형소장양식샘플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할 때 원고가 빈 칸을 메꾸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혼소송소장양식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소장이라는 것이 당사자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요건만 갖추면 되지 특별히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장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요령껏 요점만 써야 하는데 자칫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감정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소장을 받은 상대방과 소송과정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14. 8. 26.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일,가정톡톡"앱 소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서양에서 Work Life Balance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과 가정 또는 휴식을 적당히 잘 조화시켜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옛날부터 직장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둘 다 성공적으로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였습니다 자칫 일과 직장에만 몰두하다보면 가정과 가족관계에 소홀하기 쉽고 일 때문에 내가 사는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자식들은 밤늦게 귀가하는 아버지 얼굴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가장들이 밤낮, 휴일구분없이 바쁘게 일하였기 때문에 나라경제가 지금처럼 급속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즈음은 일과 소득, 직장도 중요하.. 2014. 7. 16.
개명신청 쉽게 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명사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무려 1만 4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도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해주었기 때문에 개명할 엄두를 못냈지만 대법원이 허가기준을 완화한 몇 년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명하는 사람숫자가 연간 1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태어날 때 한 번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야 본명외에도 다양한 예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유명인사들은 이름 대신에 호를 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은 무슨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여 정들었던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명을 하려는 다양한 이유들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에게 의뢰하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 2014. 6. 3.
양의사와 한의사간 또 분쟁 시작? 치매특별등급제도란? 의료계가 또 한번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1990년대 한약분쟁부터 침술논쟁, 천연물신약의 의사처방독점 논란 등 한의사와 의사간 업무영역과 한계를 놓고 그간 여러번 치열한 다툼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날로 늘어가는 치매관련 국가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자 양의사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치매관련학회와 의사회가 이에 반대하여 제도자체에 불참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치매진단신뢰성강화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한의사를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치매 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면 MRI와 CT 등 뇌영상소견을 밝혀야 하고 치매와 우..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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