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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기간안내 및 궁금한 점 질의응답 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 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유치원에 보낼 경우 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까지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 가정에서 취학전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 어린이를 양육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 대상이며 전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유아학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 학비.. 2024. 2. 4.
청소년증 발급받아 혜택받으세요 대한민국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원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이 있어 신분 확인이 용이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도 아니고 학생증도 없는 청소년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기능과 결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8만여 명이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2023. 10. 27.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 '히키코모루'에서 유래된 말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 심하게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외부와 단절한 채 은둔생활을 하는 외톨이를 말합니다. 일본에서 1970년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불황이 심화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의 히키코모리 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1) 가족을 포함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음 (2) 낮에는 잠자고 저녁에 일어나 TV를 보거나 컴퓨터에 몰두함 (3) 자기혐오 등 우울증 증세를 보임 (4) 부모에게 신경질이 잦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함 등의 4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3. 4. 12.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서비스 제도 '가사랑' 알아봅니다 맞벌이부부가 많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독신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도 새로이 확대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 서비스란 영유아의 돌봄, 환자간병, 장애인 보호, 반려동물 보호, 집안 청소와 소독, 정리와 수리, 세탁과 주방일 등 각종 일상의 일을 직접 하기 힘들 때 종전에는 가족친지 및 이웃의 배려와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고한 요즘은 지인의 선의에 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요금을 내고 가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차 마음 편하게 생각되어 가사근로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업소개소나 사인간 소개를 통하던 가사서비스를 공식제도화함으로..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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