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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이사,사망관련 민원24의 편리한 생활민원패키지서비스 안내 살면서 이사를 한번도 가지 않거나 나 초상 한번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한 번 이사를 하려면 이삿짐을 싸고 이사업체를 계약하여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풀어 정리하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이사하기전에 해야할 일 또 이사하고 나서 처리해야할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전학도 시켜야 하고 가스도 개통하고 각종 우편물의 배달주소도 변경해야 하는 등 하나도 빼먹으면 안될 일들이 많습니다. 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때문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도 화장예약, 매장화장신고 등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하고 초상을 치른 후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금융거래 등 망자에게 남겨진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런 절차를 관련기관을.. 2013. 10. 19.
재판상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이혼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는 강제이혼 즉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드는 성격상 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산분할소송 등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2013. 10. 14.
야간 도로위 취객 교통사고 주의 - 누워있는 취객을 친 운전자 책임은? 며칠전 남산 1호터널 인근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어 취해 업드려 잠을 자던 취객을 터널에서 나온 택시가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택시에 치인 20대 취객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요즘 이렇게 밤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길바닥에 주저않아 있거나 누워서 잠드는 취객 때문에 밤길 운전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게 생겼습니다 어둠속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데다가 누워있는 사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술.. 2013. 10. 1.
나홀로소송 도움되는 생활법령정보사이트 소개 - 나홀로소송시 주의할 점 최근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혼자서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등 각종 소송을 직접 제소 또는 응소하여 수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법원의 복잡한 소송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상 실수를 저질러 이길 소송을 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적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대법원사이트에 가면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섹션이 있지만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하는 분들이 기초적인 법률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필수생활법령정보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법적 분쟁사례를 만화로 소개하거나 나홀로소송에 대한 케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기 ..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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