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소송9 흡연도 이혼사유가 된다 - 금연해야 하는 이유 담배값이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고 해서 애연가들이 난리입니다. 벌써부터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별다른 여흥을 즐길 여유가 없이 담배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리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담배값인상과 함께 앞으로 담배갑 포장에 흡연의 피해를 경고하는 혐오그림을 인쇄하도록 한다고 하니 흡연율을 낮추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흡연에 관한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난 2005년 결혼한 A씨와 아내 B씨의 이야기입니다 둘다 결혼전부터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결혼후 줄기차게 B씨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요구했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워 자주 싸움이 있었는데 어렵게 .. 2014. 9. 13. 이혼소송시 갈등저감형소장양식샘플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할 때 원고가 빈 칸을 메꾸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혼소송소장양식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소장이라는 것이 당사자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요건만 갖추면 되지 특별히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장을 쓸 때에는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요령껏 요점만 써야 하는데 자칫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감정적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혼사유를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소장을 받은 상대방과 소송과정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14. 8. 26. 재판상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이혼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는 강제이혼 즉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드는 성격상 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산분할소송 등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2013. 10. 14. 빚도 재산분할대상 - 이혼소송시 반드시 참고할 판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중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 이혼사유가 발생한 데 대해 유책여부와 과실유무를 묻지않고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생활중 여성은 대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반면 대부분의 재산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여 형평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 2013. 6. 2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