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과소송 들어 보셨나요?

세계최고의 IT기업이며 작고한 스티브 잡스로 인해 더욱 유명한 애플이 브랜드로고인 사과모양을 두고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였습니다

일종의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인 듯 합니다. 독일의 한 작은 카페의 로고무늬가 자기네 회사의 유명한 사과로고와 유사하여 특허(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침해소송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이 독일 카페 '아펠킨트'의 로고>

애플이 사과모양을 가지고 상표권침해 소송을 낸 것이 찾아 보니 한두번이 아니군요 지난 9월에도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애플의 사과모양을 추상화한 로고를 쓴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구요. 2009년에 호주의 한 슈퍼마켓 체인의 사과모양 로고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왼쪽이 중국 식품회사 로고>

 

                                           <왼쪽이 호주의 슈퍼체인 '울월스'의 로고>

그 전해인 2008년에는 뉴욕시의 환경 캠페인 '녹색의 뉴욕시(GreeNYC)의 로고가 자기네 로고와 비슷하다고 상표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소송에서 패하고 뉴요커들로부터 사과라는 것외에 공통점이 없는 데 시비를 건데 대해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 사과형태를 띤 로고를 쓰고 있던 빅토리아 스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군요

                    Green NYC 로고	                  빅토리아 스쿨 로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전세계의 사과 모양 상표나 서비스표는 모두 시비를 걸 기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과는 내꺼라는 듯이 말이죠

상표는 쉽게 이해하여 어떤 단체나 기업을 상징하는 표식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든 무늬나 도형, 문자 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 분야별로 구분되기도 하고 마크, 로고, 심볼, 아이콘, 문장, 휘장, 표장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기도 하나 어쨌든 남이 만들어 쓰고 있는 상표 따위를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타인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상표권에서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것에 각각 색채를 결합한 것(이하 「표장<標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1항)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 등록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침해한 사람이 쓴 상표가 침해당한 사람의 상표와 유사성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상표의 유사여부는 일반인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의킬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비슷하게 느껴져 상품출처를 오해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애플사가 제기한 상표분쟁사례는 아무리 봐도 애플사의 로고와 오인될 것 같지 않고 따라서 유사상표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애플사가 이런 식으로 상표분쟁을 계속 일으켜 나간다면 소송당할 것을 기다려야할 기업들이나 단체가 전세계적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사과모양 브랜드도 있네요...애플이 소송제기할려나..

<관련기사 링크>
사과 마크는 죄다 애플것? 독일 카페 맞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