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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201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 행정기관의 주요제도중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중에서 평범한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과 특히 중요한 사항들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ㅇ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신고 폐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없는 자와 신규사업개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 사업자) ㅇ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 : 2012년부터는 고지서없이도 은행의 CD/ATM기계를 통해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역구분없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함 ㅇ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지원업종 확대 및 4인이하 공동창업의 경우도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 지원 등 ㅇ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지원 강화-.. 2011. 12. 30.
유용한 생활법령정보사이트-생활법령이벤트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법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든 분야에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가사나 직장생활, 여가생활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초적인 생활법률을 잘 모르고 있으면 자칫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 있어 생활법률지식은 알아 두면 좋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인의 생활법률지식이 늘면 늘수록 법적 분쟁이나 범죄, 행정법규위반 등이 발생하거나 이에 개입될 위험이 줄어 개인도 이익이 되고 수사나 재판, 행정처분 등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일반인에게 생활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 듯 합.. 2011. 11. 28.
한성주 이창하 조망권분쟁-조망권과 일조권?  인기방송인 한성주와 유명건축가 이창하가 조망권을 가지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2005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농심 이춘호 회장간에 조망권때문에 분쟁이 되었다가 화해한 일이 있었고 2009년에는 신세계 이명희회장과 부영 이중근회장간에 조망권 분쟁으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009년에 스타 장동건과 임창정간에도 장동건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임창정이 옆에 짓는 빌딩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벌어졌다가 장동건측이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재벌이나 스타들간에 조망권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고급주택가가 원래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기에 새롭게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이미 지어진 주택의 전망을 .. 2011. 11.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익신고는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었습니다만, 하지만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패와 비리, 부조리의 신고자도 보호를 받게 되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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